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 상태로 만든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6/22 03:0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2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안과 부산고법 제2형사부 2004노315 판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그 두 번째 좌담회로 지난 4월 20일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일시 : 6월 9일(목) 오후 3시 ~ 4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 참여자:
한상희 교수(사회,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순(건국대학교 법학과 강사)
방영희 소장(여성장애인쉼터),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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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새록새록
동영상을 보니 그 말도 안되는 판결에 화가 치미는군요.
사법감시센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족을 붙인다면요. '사법개혁운동을 벌리고 있는'은 '벌이고 있는'으로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