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8/26 17:1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③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3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03도2911, 2005.7.22선고)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그 세 번째 좌담회 주제는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과 우리 사회의 판간기준'이다.
* 일시 : 8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 참여자:
사회자 -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참석자 -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 문건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사건 담당),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