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10/16 23:5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④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4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에게 ‘병 주고 약 준’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수원지법 제30부 2005.9.1 선고 2005카합 564 가처분의 이의)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네 번째 좌담회는 9월 1일 선고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한 수원지법 결정을 소재로 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가처분이 '노조활동 제약 제도'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일시 : 10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 참여자
사회자 -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참석자 - 김제완(고려대 교수), 이종란(신세계 이마트 노조 조합원), 이정희(매일노동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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