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논평] "선관위의 선거UCC지침 철회를 촉구합니다"
피플TV/영상칼럼 :
2007/06/27 00:38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돌려놓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과 선거법 개정운동 등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올릴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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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에 따르면, 네티즌은 선거운동기간 23일동안만 선거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의견개진도 반복 게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19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니 아예 선거UCC를 제작,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을 이야기 하는데 정작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후보 비방도 아닌데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선관위의 발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미 강력한 항의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근조 리본을 달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댓글이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선관위에 불복종 행동을 벌이는 네티즌들, 선관위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네티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완전 폐기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선관위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행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네티즌들의 선거법 개정 요구를 무시하고 오늘날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국회를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선관위도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을 검열과 규제로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선거UCC 운용기준'을 완전히 폐기하고 선거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네티즌이 힘을 합쳐 나갑시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규제만 하려드는 선관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행동을 펼쳐 나갑시다.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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