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치토크④ - 유권자의 손발 묶는 선거법, 전면 개정하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실현을 활동목표로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당시 설립되었다.

의정감시센터는 월 1회, 시민 정치토론회 [유쾌한 정치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시민, 회원들과 함께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참가자 모두가 패널이 되는 '참여형 토론회'이다.

[7월-정치토크] 유권자의 손발 묶는 선거법, 전면 개정하자!

선관위가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인터넷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올릴 수 없다’고 발표한 후 선관위에 대한 네티즌의 항의행동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7월 [유쾌한 정치토크]에서는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 기준'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규제만 하려드는 선관위에 일침을 가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방침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7/5(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선거UCC 운용기준’과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인터넷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네티즌, 불복종을 선언한 네티즌들의 ‘생생한 이야기’

- 선거법 개정 위한 시민행동 브레인스토밍

>> 참가자들의 [유쾌한 어록]

"180일 입 닫고, 또 180일 입 닫으면 일년 내내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하지 말아야 한다..."

"330명의 선관위 전사가 이거를 다 규제한다고 절대 규제할 수 없거든요"

"오프라인에 있는 규제를 그대로 온라인에다가 끼워 맞추는 경우도 많고 해서..."

"니가 내 의도를 어떻게 아느냐...내면의 CCTV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피플TV
2007/07/27 15:47 2007/07/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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