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05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었던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을 올려봅니다.


2005년 1월 5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당시의 자녀 군복무 문제와 사외이사직 겸임 등의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연구 논문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법관 추천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선출된 대법관이 고위 경력을 가진 법관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편, 2006년 6월 이용훈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 5명을 제청했는데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였지만, 서열 중심의 대법관 후보 추천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위의 사진은 1999년 8월27일에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설명회의 모습입니다.
2005년 1월 28일 참여연대는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4년간 끌어온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음피해를 입은 115명의 소송당사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이 다수의 공익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이 소송과 별개로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 9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2차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일 경제개혁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화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매각계약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참여연대의 추가 고발이 이어질 것임을 밝혔지만 결국 예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7일, 72명의 각계 사회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반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올해 2월에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아직 법사위에 가지 않은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내 기간은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큽니다.

이상의 내용이 2005년 1/4분기에 있었던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나 장관 인사 문제 등 현재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만큼 시민여러분 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팀
2006/08/01 16:58 2006/08/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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