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2005년 2/4분기 기자회견 내용들입니다. 2/4분기의 기자회견 내용은 보육, 주거, 의료 등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방과후 지역 아동센터 증설, 방과후 교실 확대 등 공적 보육의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200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 예산이 400개에서 100개소로 축소 반영되는 등 정부가 문제해결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기준 5% 정도로 앞으로 1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지만,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등 20여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하고 정부의 보육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13일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5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8%로 OECD평균인 75%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틈타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맞물리게 된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고급병원을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공보험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하는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5월 23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1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방안 재검토에 반대하며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과, 부도난 민간 임대아파트로 인해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잃고 쫒겨나는 문제를 해결할 것, 이날 사회단체가 입법 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6월 7일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는 6월 23일 사회단체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 단체는 5월 24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2004년 전가구 생계비 230만원의 35.4% 수준인 시급 3,900원(월급 815,1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달 뒤인 6월 29일 최저임금심의의원회는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사용자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최저임금을 시금 3,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 40시간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을 감안할 때 임금인상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2006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문화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6월 2일 사퇴하였습니다. 민주당 추천 당시부터 탈세사실이 문제되었는데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검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