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2)
피플TV/영상토론회 :
2008/05/20 04:03
지정토론 : 이지문(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지정토론 : 이영주(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지정토론 :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주제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일시 2008년 5일 14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4호선 혜화역 1번, 2번 출구 사이)
주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사회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특검 수사 과정 결과에 대한 비판
- 이덕우 (변호사, 김용철 변호인단)
삼성 제가 한국의 법치주의에 미친 영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양심선언 관점에서 본 김용철 변호사
- 이지문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삼성 수사관련 보도 비평
- 이영주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특검 수사 이후 남은 법적 과제
-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지정토론 : 이영주(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지정토론 :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특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앞의 평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준 것'이라는 비판과 '고강도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평가가 대립됩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이 발생한 원인을 짚어보면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한편, 삼성특검 이후 남은 과제를 정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앞의 평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준 것'이라는 비판과 '고강도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평가가 대립됩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이 발생한 원인을 짚어보면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한편, 삼성특검 이후 남은 과제를 정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제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일시 2008년 5일 14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4호선 혜화역 1번, 2번 출구 사이)
주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사회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특검 수사 과정 결과에 대한 비판
- 이덕우 (변호사, 김용철 변호인단)
삼성 제가 한국의 법치주의에 미친 영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양심선언 관점에서 본 김용철 변호사
- 이지문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삼성 수사관련 보도 비평
- 이영주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특검 수사 이후 남은 법적 과제
-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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