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를 떠나라
<법무부장관 중수부장 퇴진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2009년 6월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을 망친 사람들은 검찰과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세청이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장장 200일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는 막을 내렸다. 결과를 발표한 이인규 중수부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말로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에게는 검찰에 대한 분노만 더 쌓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함께 자성의 계기를 주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표적에 두고,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혹들마저 언론에 흘려 법에 의한 재판 이전에 여론의 재판을 받게 만들면서도, 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당할 정도로 부실하게 했던 검찰은 어떤가?
국민이 검찰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변명뿐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수사-막무가내 수사에 대한 비판과 책임도 거부하고 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물러났건만 정작 수사의 책임자들은 고장 난 레코드판 마냥 ‘잘못한 것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로 수사를 끝내고도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이미 그가 ‘모셨던’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앉혀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자리를 움켜쥐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어떠한가. 김 장관이 이번 사건의 검찰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적 기획수사, 청부수사라는 지적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장관의 책임은 이미 떠난 임채진 총장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이 추락하다 못해 국민의 분노대상이 된 상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김 장관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달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사표를 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반려한 사표가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임이라고 믿고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대통령의 신임만 믿고 있는 그 사이에, 검찰은 더 끝없이 추락하고 망해버려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검찰은 과거에도 검찰개혁 요구가 생길 때면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 내부 보호를 우선시했다. 김경한 장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은 최대한 버티면서 검찰개혁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만을 더 키운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은, 국민의 검찰로 만들자는 것,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정치권력의 검찰로, 국민의 불신대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검찰에 있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자진사퇴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하라. 그 때부터 검찰의 변화는 가능해진다.
김경한 장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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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검찰을 망친 사람들은 검찰과 법무부를 떠나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8 삭제참여연대는 오늘(16일)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성명입니다. 검찰을 망친 사람들은 검찰과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세청이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장장 200일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는 막을 내렸다. 결과를 발표한 이인규 중수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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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검찰개혁 막기위한 몸부림같은 수사결과 발표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8 삭제대검,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2 [출처 : 연합포토]부실 수사와 막무가내 수사가 공존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오늘(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노무현 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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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임채진 총장의 사표제출,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8 삭제박연차 게이트 수사 지속하고, 검찰개혁은 본격화해야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의 동반퇴진도 불가피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어제(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달 23일 제출한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나온 두 번째 사직서인만큼,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퇴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청와대는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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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잘못한 것 없다는 검찰, 자발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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