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를 원한다 -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서민 7법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서민 7법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11월 9일(월), 이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본격적으로 서민입법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다(170페이지 분량의 법안자료집 별도 배포).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민생입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시급한 법안들을 엄선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서민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
1.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보건복지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정부추산으로도 400만 명이 넘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2.고용보험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환경노농뒤)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
3.국가재정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기획재정위)
예산낭비 방지-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및 4대강 사업 검증
4.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의원안/권영길 의원안, 교육과학위)
등록금 상한제 및 적립금 규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
5.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중소상인넷 청원/조승수 의원안,지식경제위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허가제를 통한 중소상인살리기
6.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법제사법위)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으로 집 없는 서민 주거안정 제고 및 전세대란 예방
7.학교급식법 개정안(김춘진 의원안/권영길 의원안, 교육과학위)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및 무상급식 확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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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11/10 16:19 삭제“국민은 진짜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을 원한다!”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서민 7법 제시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11월 9일(월), 이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본격적으로 서민입법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다(170페이지 분량의 법안자료집 별도 배포).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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