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만 듣기/다운로드 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2008/07/04 15:14 2008/07/04 15:14
촛불집회는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16일 개최한 ‘긴급 시국대토론회-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학자들은 “촛불집회는 6월 민중항쟁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고, 정당...
2008/06/18 11:09 2008/06/18 11:09
지정토론 : 이지문(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지정토론 : 이영주(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지정토론 :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
2008/05/20 04:03 2008/05/20 04:03
토론회 여는 말발표 1 : 이덕우(변호사, 김용철 변호인단) 발표 2 :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2008/05/20 03:47 2008/05/20 03:47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반부패전문가 긴급좌담회>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 주최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2007/12/13 17:37 2007/12/13 17:37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반부패전문가 긴급좌담회>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 주최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2007/12/13 17:36 2007/12/13 17:36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반부패전문가 긴급좌담회>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 주최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2007/12/13 17:32 2007/12/13 17:32
토론 : 장영희(시사IN 경제전문 기자)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홍윤기(동국대 교수) • 기조발제 삼성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_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발제 삼성 부조리(三星 不條理)...
2007/12/10 15:22 2007/12/10 15:22
토론 : 김석연(변호사)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홍윤기(동국대 교수) • 기조발제 삼성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_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발제 삼성 부조리(三星 不條理) _ 김...
2007/12/10 15:16 2007/12/10 15:16
토론 :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홍윤기(동국대 교수) • 기조발제 삼성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_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발제 삼성 부조리(三...
2007/12/10 15:15 2007/12/10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