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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master
2008/07/04 15:14
2008/07/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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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16일 개최한 ‘긴급 시국대토론회-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학자들은 “촛불집회는 6월 민중항쟁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고, 정당...
별
2008/06/18 11:09
2008/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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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이지문(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지정토론 : 이영주(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지정토론 :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
이계정
2008/05/20 04:03
2008/05/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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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여는 말발표 1 : 이덕우(변호사, 김용철 변호인단)
발표 2 :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계정
2008/05/20 03:47
2008/05/2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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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반부패전문가 긴급좌담회>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
주최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2007/12/13 17:37
2007/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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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반부패전문가 긴급좌담회>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
주최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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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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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반부패전문가 긴급좌담회>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
주최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2007/12/13 17:32
2007/12/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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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장영희(시사IN 경제전문 기자)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홍윤기(동국대 교수)
• 기조발제
삼성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_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발제
삼성 부조리(三星 不條理)...
2007/12/10 15:22
2007/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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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석연(변호사)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홍윤기(동국대 교수)
• 기조발제
삼성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_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발제
삼성 부조리(三星 不條理) _ 김...
2007/12/10 15:16
2007/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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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홍윤기(동국대 교수)
• 기조발제
삼성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_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발제
삼성 부조리(三...
2007/1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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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쇼를 한다 일반 하와이들가지고 이제 안되니까 하와이 종교인들까지 동원해서 쇼를하네
참 인간이 아니구나
나도 불교지만 하와이 불교인들처럼 부귀영화를 빼앗으려는 몰지각한 하와이 정치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촛불 데모에 나가지 않는다
얼마나 그동안 부귀영화의 맛을 알았으면 저렇게 선량한 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부귀영화의 쟁취에만 눈이 멀어 있는가
이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왜 촛불 데모를 하는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친 짓은 그만하고 집에가서 잠이나 자라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일도 안하고 데모만 하는데도
먹고 살 돈이 있는데
자꾸 유가도 상승해서 살아가기 힘든 시점에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인 촛불데모는 그만해라
이 하와이 놈들아
아직 시민들의 생각을 모르나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촛불데모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나 참 한심하구나
세비 아깝다 이 놈들아 세비다 반납해라 이놈들아
너네들이 국회의원이냐 데모 앞잡이들이지
왜 선량한 시민들을 자꾸 못살게 하는냐
그러고 이하와이 출신 종교인들아 너네들은 사이비 종교인들이다
종교를 떠나라 앞으로 돌아오지마라
촛불데모 앞잡이나 하고 국가를 망치는 역적이나 되라
더럽은 하와이 종교인들아
광우병은 없다 이 더럽은 놈들아
차라리 대한민국 야채나 과일에 농약을 마구잡이로 뿌려 우리가 먹는데 더 위험하다
농업을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기술적으로 적은 농약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지
않는냐고 하거나
왜 우주개발에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냐 하거나
왜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는냐
이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데모를 하면 이해나 가겠다
더럽은 하와이 놈들처럼 부귀영화에 눈멀어 촛불 데모를 하나
다음에 너네 하와이 눈에 촛불과 같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이다
더럽은 하와이 놈들아
부귀영화에 눈멀어 선량한 시만은 안중에도 없는 하와이 놈들아
하와이부자돔들만 찾지말고 이런글도좀올려라 고철갑은 떨어지는대 재료인철근갑은왜 조빠지개올라가냐 너나도 덩달아올라간다 이것도기름갑비싸올라가나 대통령바뀌니까 80년대로다돌아간다 생활 경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