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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01 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2. 2006/09/25 청렴계약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2/01 17:31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⑪-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 고지의무 확인 판결(대법원2004다 48515 손해배상)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한 번째 좌담회 주제는 "“기업의...
2006/12/01 17:31 2006/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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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9/25 23:2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⑨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9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06카합774)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
2006/09/25 23:29 2006/09/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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