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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검찰을 망친 사람들은 검찰과 법무부를 떠나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8  삭제

   참여연대는 오늘(16일)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성명입니다. 검찰을 망친 사람들은 검찰과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세청이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장장 200일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는 막을 내렸다. 결과를 발표한 이인규 중수부장은 “...

2. Subject: 검찰개혁 막기위한 몸부림같은 수사결과 발표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8  삭제

   대검,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2 [출처 : 연합포토]부실 수사와 막무가내 수사가 공존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오늘(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노무현 전 대통령에...

3. Subject: 임채진 총장의 사표제출,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8  삭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지속하고, 검찰개혁은 본격화해야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의 동반퇴진도 불가피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어제(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달 23일 제출한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나온 두 번째 사직서인만큼,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퇴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청와대는 수사가...

4. Subject: 잘못한 것 없다는 검찰, 자발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6/16 19:39  삭제

   사진 : 연합포토수사방법의 잘못 인정하지않는 검찰에게 개혁을 기대할 순 없어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조직 구성방식 변경 등 적극 검토해야 해 어제(6월 1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이 자리를 통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고 결론짓고, 일선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안내하는 동시에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 브리핑을 중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