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되는 글 6건
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2/01 17:31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⑪-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 고지의무 확인 판결(대법원2004다 48515 손해배상)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한 번째 좌담회 주제는 "“기업의...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
법조비리, 사법부와 검찰이 공범
피플TV/현장뉴스 :
2006/07/20 16:47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7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1/18 19:45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8/26 17:1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③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3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03도2911, 2005.7.22선고)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3/31 05:57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1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대법원 2004도7488 판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를 열었다. 그 첫 번째 좌담회로 지난 1월 27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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