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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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에 너무도 많은 채무자가 있어요.저도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 제주위분들이 너무도 많은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략 채무는 평균 3천이상 1억정도 되구요...문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려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는데 금액이 비싸다는거에요..
물론 큰빚을 회생이든 파산이든 줄여주는데 100만원도이 아깝겠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분들한테는 그돈도 힘들다는거에요..
여쭤볼곳은 없고..결국 시민연대 얘기를 듣고 문의 드리는겁니다.
금액은 얼마이고 상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디이며 저는 사는곳이 인천입니다.
기타 너무 힘듭니다...너무나. 너무나..010-4393-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