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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신탁에 숨은 검은 고리를 끊는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8/14 11:1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⑧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8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불법 명의신탁을 한 원소유주는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2006.6.9 선고, 2005가단2182)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2006/08/14 11:10 2006/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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