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
2008/07/04 15:19 2008/07/04 15:19
지정토론 : 이지문(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지정토론 : 이영주(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지정토론 :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
2008/05/20 04:03 2008/05/20 04:03
토론회 여는 말발표 1 : 이덕우(변호사, 김용철 변호인단) 발표 2 :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삼성의 총체적 불법 및 비리 혐의에 대한 9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2008/05/20 03:47 2008/05/20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