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무주택자 우선 청약제도 도입하라 분양가 공개 검증 시스템 도입하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제도 도입하라 1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
2007/01/10 17:05 2007/01/10 17:05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⑪-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 고지의무 확인 판결(대법원2004다 48515 손해배상)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한 번째 좌담회 주제는 "“기업의...
2006/12/01 17:31 2006/12/0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