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는 일명 ‘하이힐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교육계 각종 비리, 교과부 장·차관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계 비리는 현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나, 2008년 4·15 교육자율화 조치발표 이후 교육감, 교장에 대한 권한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 없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인사 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나 입학사정관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7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
사법당국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에 공감하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 조금 부족 하더라도 이해 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반대 의견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제가 못하는 걸 하시네요 그 용기가 부럽고 감탄스럽네요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⑦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7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이사선임 관련 고법판결" (2004나30776)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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