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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15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1)
  2. 2002/04/30 [KBS시청자칼럼 공동기획③] 몰랐던 빚까지 상속받지 않으려면?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
2006/11/15 18:00 2006/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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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자칼럼 공동기획③] 몰랐던 빚까지 상속받지 않으려면?

피플TV/영상칼럼 : 2002/04/30 16:50

[KBS시청자칼럼 공동기획③] 2002.4.30
본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가 상속되어 곤경에 빠진 상속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난 1998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는데...
2002/04/30 16:50 2002/04/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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