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
2006/01/18 19:45 2006/01/18 19:45
2002 대선감시시민모니터단 활동시작 지난 11월 28일 발대식을 가진 대선자금시민감시모니터단이 12월 4일 각 정당을 상대로 대선자금 실사에 착수했다. 각 당 회계장부를 비롯한 선거자금 운용 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모니터단은 민노당을 제외한 민주 한나라 양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촬영 : 자원활동가 이창림 gopoong@daum.net 피플TV 전옥배
2002/12/05 16:04 2002/12/05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