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1/18 19:45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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