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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7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
2006/07/20 16:47
2006/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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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사회 조국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 홍준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주선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철 (국민통합21, 조직위원장) 김정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피플TV 전옥배
2002/1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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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회 조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 홍준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주선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철 (국민통합21, 조직위원장) 김정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피플TV 전옥배
2002/11/09 10:12
2002/1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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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
사회 조국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 홍준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주선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철 (국민통합21, 조직위원장) 김정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피플TV 전옥배
2002/1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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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선언
예비역 군법무관들이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군검찰관의 독립성 보장,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휘관의 확인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애니메이션정재진 mepieus@yahoo.com신나리 dalpang22@hotmail.com피플TV 전옥배
2002/10/19 17:27
2002/10/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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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부당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보석금 3000만원을 내고 석방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길이 없다.
도탄에 빠진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반민주적인 만행을 저지르며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받아야할 비리의 주범을 보석금 3000만원으로 석방시킨 사법당국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하물며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을 선량한 국민을 생각하면 더욱 실망과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이제 사법당국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것이다.
사법당국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에 공감하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 조금 부족 하더라도 이해 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반대 의견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제가 못하는 걸 하시네요 그 용기가 부럽고 감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