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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자질 의심케하는 궤변해명에 이어 추가 재판압력까지 드러나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3/11 13:35  삭제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 사퇴할 이유만 더 늘어법원 상층부가 못한다면, 법관들 스스로 자정력을 보여줘야해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주에 알려졌던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제청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사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게다가 신 대법관이 지난 주 재판 간섭사실이 밝...

2. Subject: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3/11 13:35  삭제

   촛불재판 집요한 압력행사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및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독립적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8년 촛불 재판에서,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이어,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촛불재판 등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간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메일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까지 포함됨으로서 사법부 전체가...

3. Subject: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한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3/11 13:35  삭제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헌재 위헌심리 생각말고 빨리 재판하라고 해2심에서 위헌여부 고려할테니, 1심은 대충하라?개별 법관들의 독립성 명백한 침해로 자진사퇴 또는 탄핵 대상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재판과 관련하여 야간집회금지규정 위헌심판제청 진행을 고려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종결지어라는 이메일을 각 판사들에게 보냈다. 특히 신 대법관은 2009년 2월에 있을 인사이동 전에 사건을 끝내 부담되는...

4. Subject: [통인동窓]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03/11 13:35  삭제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달 23일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고 있는 몇 가지 의혹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관련한 다수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려 했다는 것과 그 구속영장의 심사 및 형량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이 삼성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소부 재편을 통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는 것 등이 그 의혹의 대강이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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