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3/11 수렁에 빠진 법원, 어디로 가야하나 (1)
  2. 2008/10/07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수렁에 빠진 법원, 어디로 가야하나’는 긴급원탁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에 이어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간섭 사건을 주제로 한 이 행사에 참석한 세 분의 토론자의 주요 말씀을 소개합니다.세 토론자가 토론회에 맞추어 작성한 토론문도 별첨하였습니다. [원...
2009/03/11 13:32 2009/03/11 13:32
[참여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 일시 _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_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_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에 편차가 있거나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선 양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대표적인 범죄 6개(뇌물, 배임횡...
2008/10/07 13:08 2008/10/0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