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
2006/11/15 18:00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
2006/01/18 19:45 2006/01/18 19:45

2002.5.24. 금융감독원 앞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 기대가 높았지만 알맹이는 빠지고, 두리뭉실 애매모호. 참여연대는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금감원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피플TV 전옥배
2002/05/24 21:31 2002/05/24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