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2건
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2/01 17:31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⑪-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 고지의무 확인 판결(대법원2004다 48515 손해배상)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한 번째 좌담회 주제는 "“기업의...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피플TV/현장뉴스 :
2005/05/23 18:1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및 정책개선 촉구하는 기자회견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임대료차등부과 도입 및 임차인대표회의 권한강화 필요"
5월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 및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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