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9/25 23:2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⑨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9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06카합774)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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