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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8/11/28 14:44  삭제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확정어제(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1996년 1심 재판 이후 공익제보자가 12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보여준 공익제보의 정당성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

2. Subject: 공익을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 안가린다

   Tracked from 월간 참여사회 2008/11/28 15:34  삭제

   내부고발자들의 모임 '양심선언자회' 스토크먼 : 우리는 세균과 부패물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생활 전부가 사기와 죄 속에 뿌리박아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 쓸데없는 망상은 집어치워. 뻔히 알면서 자기 고장에 손핼 주는 자는 민중의 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입센의 희곡으로 유명한 . 마을의 효자 노릇을 하는 온천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한 의사(스토크먼)는 이 사실을 폭로한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눈먼 관료와 매스컴에 의...

3. Subject: 대법원과 양심선언자의 결투, 최후의 승자는?

   Tracked from 월간 참여사회 2008/11/28 15:34  삭제

   끝나지 않은 효산콘도 비리의혹94년 4월, 감사원 주사이던 현준희 씨는 깜짝 놀랄 만한 양심선언을 했다. 상급자인 감사원 4국장이 청와대로 추측되는 외부의 압력을 받아 자신이 맡고 있던 "건교부의 효산콘도 비리 의혹" 감사를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직장에서 쫒겨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을 꺾지 않고 있는 현씨의 투쟁.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편집자주 지난 1...

4. Subject: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8/11/28 15:35  삭제

   감사원 내부비리 고발자 현준희 씨 파기환송심 판결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현준희 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선혜 판사, 고승일 판사, 이중표 판사)가 지난 10월 18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는 달리 현준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1996년 당시 감사원 공무원이었던 현준희 씨는 정기 감사 도중 양심선언을 통해 청와대의 외압...

5. Subject: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8/11/28 15:35  삭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을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비평한 판결들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한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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