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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논평] "선관위의 선거UCC지침 철회를 촉구합니다"
피플TV/영상칼럼 :
2007/06/27 00:38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돌려놓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과 선거법 개정운동 등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올릴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티즌은 입 다물라?' 선거UCC지침 철회 촉구 캠페인 바로가기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에 따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3/31 05:57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1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대법원 2004도7488 판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를 열었다. 그 첫 번째 좌담회로 지난 1월 27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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