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3/31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2. 2002/11/25 미군 범죄는 무조건 무죄?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3/31 05:57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1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대법원 2004도7488 판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를 열었다. 그 첫 번째 좌담회로 지난 1월 27일 선...
2005/03/31 05:57 2005/03/31 05:57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미군 범죄는 무조건 무죄?

피플TV/현장뉴스 : 2002/11/25 09:46
결코 미군에게 유죄란 없다?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이 모두 다 무죄로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극한 상태로 치다르고 있다.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을 요구하며 미군철수를 외쳤다. 피플TV 전옥배
2002/11/25 09:46 2002/11/25 09:46
Tag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