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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피플TV/영상토론회 : 2008/10/07 13:08
[참여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 일시 _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_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_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에 편차가 있거나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선 양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대표적인 범죄 6개(뇌물, 배임횡...
2008/10/07 13:08 2008/10/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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