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⑫-전직 고위공직자의 퇴직전 업무와 유관 업체 취업 관련 서울행정법원 결정(2005구합34619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취소)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두 번...
2006/12/27 23:06 2006/12/27 23:06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⑨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9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06카합774)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
2006/09/25 23:29 2006/09/25 23:2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④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4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에게 ‘병 주고 약 준’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수원지법 제30부 2005.9.1 선고 2005카합 564 가처분의 이의)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5/10/16 23:54 2005/10/16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