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
2006/11/15 18:00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
2006/01/18 19:45 2006/01/18 19:45

2002.5.24. 금융감독원 앞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 기대가 높았지만 알맹이는 빠지고, 두리뭉실 애매모호. 참여연대는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금감원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피플TV 전옥배
2002/05/24 21:31 2002/05/24 21:31

[KBS시청자칼럼 공동기획⑨] 2002.5.24
미성년자일 때 카드를 발급 받은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거나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2002/05/24 20:45 2002/05/24 20:45

F-15내정 철회 및 F-X조작의혹규명 범국민대회 현장


피플TV 전옥배
2002/04/11 00:26 2002/04/11 00:26

[KBS시청자칼럼 공동기획②] 2002.4.8
스포츠 센터에 8개월 할부로 약 40만원의 사용계약을 맺은 윤정은씨의 계약해지 방법은?

>>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www.kbs.co.kr/column/

피플TV
2002/04/08 19:21 2002/04/08 19:21

[KBS시청자칼럼 공동기획①] 2002.4.8.
얼마 전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 3백만원이 청구돼 당황한 최선경씨의 문제해결 방법은?

>>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www.kbs.co.kr/column/

피플TV
2002/04/08 18:17 2002/04/0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