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6/12/27 이해충돌은 사전예방이 중요
  2. 2006/12/01 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3. 2006/11/15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1)
  4. 2006/09/25 청렴계약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5. 2006/08/14 불법명의신탁에 숨은 검은 고리를 끊는 판결 (2)
  6. 2006/03/29 비리이사한테 학교를 넘겨주라고?
  7. 2006/02/15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인사는 당연?
  8. 2006/01/18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9. 2005/10/16 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
  10. 2005/08/26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이해충돌은 사전예방이 중요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2/27 23:06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⑫-전직 고위공직자의 퇴직전 업무와 유관 업체 취업 관련 서울행정법원 결정(2005구합34619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취소)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두 번...
2006/12/27 23:06 2006/12/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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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2/01 17:31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⑪-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 고지의무 확인 판결(대법원2004다 48515 손해배상)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한 번째 좌담회 주제는 "“기업의...
2006/12/01 17:31 2006/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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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
2006/11/15 18:00 2006/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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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9/25 23:2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⑨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9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06카합774)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
2006/09/25 23:29 2006/09/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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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신탁에 숨은 검은 고리를 끊는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8/14 11:1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⑧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8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불법 명의신탁을 한 원소유주는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2006.6.9 선고, 2005가단2182)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2006/08/14 11:10 2006/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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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이사한테 학교를 넘겨주라고?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3/29 17:4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⑦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7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이사선임 관련 고법판결" (2004나30776)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
2006/03/29 17:49 2006/03/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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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인사는 당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2/15 10:1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⑥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6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내부고발의 현실 무시하고, 보복조치 정당화한 판결" (2004나20224 손해배상(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
2006/02/15 10:10 2006/0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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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1/18 19:45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
2006/01/18 19:45 2006/01/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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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10/16 23:5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④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4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에게 ‘병 주고 약 준’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수원지법 제30부 2005.9.1 선고 2005카합 564 가처분의 이의)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5/10/16 23:54 2005/10/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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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8/26 17:19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③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3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03도2911, 2005.7.22선고)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
2005/08/26 17:19 2005/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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