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 수배자 7인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김광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김동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백은종 (안티 이명박 카페 부대표)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7인의 촛불지킴이, 나에게 촛불은...길새로운 삶진실마르지 않는 샘물자존심국민의 소통 방식우리...
2008/07/16 12:30 2008/07/16 12:30
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
2008/07/04 15:19 2008/07/04 15:19
음성만 듣기/다운로드 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2008/07/04 15:14 2008/07/04 15:14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러 가는 길에


피플TV 전옥배
2002/01/24 20:58 2002/01/2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