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국회/17대국회
2008/04/28 13:16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
[칼럼] 초보활동가의 길찾기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2008/04/25 11:43
“여기는 광화문, 저기는 청계천, 이 길 따라가면 인사동이 나온다구~.” 한동안 외부 일정 따라 길을 나서면, 두리번거리는 내게 선배와 동기들은 길을 가르쳐주느라 바쁘다. 잠시 군복 입은 기간을 빼고도 꼬박 7년 서울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저기 서울거리를 처음 본 사람마냥 헤메고 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다. 그래도 어쩌랴. 가르쳐줄 때 열심히 기억...
참여연대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08/04/24 10:57
[파이낸셜뉴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돈 거래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박사는 24일 “현재 문제가 되는 당선자들의 경우 각 정당이 왜 공천을 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는데 당사자인 정당에선 이 문제를 명쾌히 설명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국회도서관 입법정보...
금품ㆍ나눠먹기ㆍ밀실 공천이 가져온 비례대표 의혹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2008/04/15 11:43
검찰 조사 및 당내 검증 통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총선을 치룬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품공천 의혹, 주가 조작 연루, 허위 학력 및 경력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매관매직, 사당화 등 후진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이다. 이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정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국회/17대국회
2008/04/14 12:34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 실현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2008/04/08 13:09
18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정치는 길거리의 웃음꺼리가 됐으며, 돈 선거와 지역주의 부활에 관권선거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총선을 지켜보는 심정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에 임박하고도 투표장에 갈지 말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최...
통합민주당 양천구갑 이제학 후보의 전과 관련 발표 자료를 정정합니다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2008/04/07 19:58
해당 후보와 유권자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여연대가 오늘(4/7) 발표한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보도자료 중 통합민주당 양천구갑 이제학 후보가 1990년 1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은 노...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2008/04/07 12:44
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총선 후보 중 전과 보유 후보 50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총선후보 전과 내역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
경남 통영시고성군 무소속 김명주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소명서 보내와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2008/04/06 13:42
참여연대가 4월 1일, 발표한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①】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후보 18명은 누구?’ 중 김명주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후보 측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소명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 다 음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 박모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