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 민주당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공천반대 기자회견 개최
정치일반
2010/03/15 13:33
여성·시민사회단체, 민주당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공천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10년 3월 14일(일) 오후 2시 / 영등포 민주당사 앞 - 3/14,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민주당 공천자격 심사에 앞서 우근민 전 지사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제주...
[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3/10 17:39
정동영 의원, '트위터 규제' 관련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시작2007년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중(93조, UCC규제 관련, 네티즌 192명&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칼럼] 김충조 위원장 사퇴 논란과 정개특위의 임무해태
칼럼/기고
2010/03/09 14:23
정개특위, 위원회는 개점휴업, 위원장은 사의 표명. 국민들은 누구를 탓해야 하나지난 3일, 김충조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민주당)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활동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다.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반려하고 당내에서도 만류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사퇴가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3/02 16:41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
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국회/18대국회
2010/03/02 11:35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진력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관심없는 국회 공직선거법 독소조항(93조 1항, 251조, 82조의 6)부터 폐지해야국회는 지난 2/26(금),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 투표제 도입’ 요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가 정개...
[공개 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정치일반
2010/02/25 17:06
오늘(2/25),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노동사회위원회)는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최근 정당 당비 납부 논란 등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
[MB정부 캘린더]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정치일반
2010/02/23 17:05
"아니,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참여연대는 오늘(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을 발행했습니다.그 부록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논 지난 2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데 빠진 사건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B정부...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2/11 17:52
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
[국회방문 후기] 참여연대 인턴, '대정부 질문, 이래도 돼?!"
칼럼/기고
2010/02/09 15:39
2월 1일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국회는 2월 2,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현설을 시작으로 정치(4일), 통일외교안보(5일),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월 4일(목), 참여연대 인턴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감시하러 국회로 출동했습니다.첫 본회의 방청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다가도, 때론 어이없음에, 혹은 지루함에 오후...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2/08 13:4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