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문 후기] 참여연대 인턴, '대정부 질문, 이래도 돼?!"
칼럼/기고
2010/02/09 15:39
2월 1일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국회는 2월 2,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현설을 시작으로 정치(4일), 통일외교안보(5일),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월 4일(목), 참여연대 인턴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감시하러 국회로 출동했습니다.첫 본회의 방청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다가도, 때론 어이없음에, 혹은 지루함에 오후...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2/08 13:4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치개혁 이슈리포트2]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국회/18대국회
2010/02/04 12:44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허하라 만약 선거를 앞두고 게시판에 쓴 댓글 몇 개, 블로그에 펌질한 기사 몇 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아마 더 이상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토론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선거 기사에는 관심도 두지 않을뿐더러 블로그조차 폐쇄해버릴 지 모른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국회리포트]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국회/18대국회
2010/02/03 12:14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 편집자 주 : 이 보고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법안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 혁신도시 추진 지역들의 반...
[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1/28 14:41
견제 없는 지방의회,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지난 2005년 17대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의 크기를 ‘2~4인’으로 규정하고,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다수의 선거구가 2인으로 획정되고, 시·도 선...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국회/18대국회
2010/01/27 14:33
‘4인 선거구 날치기 분할 사태’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 ‘2인 선거구 예외적 허용’ 입법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27(수)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 단위 선거구획정안이 시·도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성정당과 정치인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를 불법․편법적으로 분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기도의 경우,...
[후기] 5기 인턴, 2010 연합정치, '이정희 의원' 초청 토론을 다녀오다!
칼럼/기고
2010/01/26 16:59
1/18부터 1/22까지 5일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와 '희망과 대안' 주최로 [특집] 야 5당 초청 100번토론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연속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셋째날(1/2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초청 토론에 의정감시센터 5기 인턴 '최혜인, 강찬' 학생이 다녀왔습니다. (모든 토론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바쁜 인턴 일정으로...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2010/01/25 13:28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1/25),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 보장’,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 폐해극복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보장’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민주당)’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통해 지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100번토론] 야5당 초청 :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민주넷(2010지방선거)
2010/01/19 10:11
[특집] 야5당 초청 100번토론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이번주 100번토론은 민주넷과 희망과대안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합정치'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은 1/18(월)-1/22(금), 오전 11시부터 100분간 열리고,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커널뉴스 홈페이지 등에서 생중계합니다. 회원, 시민 여...
[1/6(수) 8시 생방토론] 2010 대한민국 희망찾기
민주넷(2010지방선거)
2010/01/06 09:54
민주넷 제18차 생방송 [100번토론]주제 : 2010 대한민국 희망찾기시간 : 2010년 1월 6일(수), 저녁 8시장소: 참여연대 지하강당 느티나무 ■ 인터넷 생방송 중계 커널뉴스 http://www.humanpos.kr/ 민주넷 http://cafe.daum.net/minjoonetwork/아프리카tv http://www.afreeca.com■ 기획취지 2010년 경인년이 밝았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일자리 대책, 서민경제 지원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