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55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기구이며 정치개혁, 지방분권, 시민사회활성화 등 사회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12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국회 본청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의 대표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자금투명성 강화와 돈선거 방지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을 만들고 바꿀 권한을 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정치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3. 현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협상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바꿔 각 정당들간에 소선구제를 전제로 1인2표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형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남아있는 지역구 의원수나 의원정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치권은 손을 뗄 것'을 주장하였다.
4. 더불어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위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선거구 획정 이후로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인 1월 8일 이전에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은 정치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며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거틀인만큼 정치권은 이를 왜곡 없이 전면수용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원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박인주(흥사단 대표),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학영(한국YMCA 사무총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끝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촉구 성명]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전면수용과 임시회 회기내 정치관계법 일괄처리를 촉구한다.
정치개혁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해가 바뀌는 지금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수백억씩 차떼기로 끌어 모은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정치권 전반을 갈아엎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지만 정작 정치권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기득권에 대한 한 치의 양보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선거 방지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안과는 거리가 먼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법을 만들고 바꿀 권한을 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채 버티기로 일관하는 동안 정치개혁은 이렇게 좌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결정과정에서 정치권은 이제 손을 떼야 한다.
지금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안은 미뤄둔 채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의 눈에는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권의 쟁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야3당의 주장은 당 중진의원들의 지역구를 사수하고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노골적인 당리당략적 주장이며 열린우리당이 집착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져 협상용 제안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효력정지 등 위헌시비 논란도 헌재 결정이 이뤄진 2001년 10월이래 정치권이 2년 동안 미루고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기득권사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궁색한 논리를 갖다대는 걸로 비쳐진다.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미리부터 예견되었던 바이다.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거둬들여 각 정당들간에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1인2표방식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형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 남아있는 지역구 의석수나 의원정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이해가 걸려있는 정치권은 이제 손을 떼야 한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구조의 혁명적 변화에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과연 무엇인가?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자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낡은 관행에 찌들은 정당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근대화 민주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이 선거제도와 선거구 협상 난항을 핑계로 철저한 정치개혁을 목표를 내걸고 제출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은근슬쩍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 당지도부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나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판을 계속 온존시키겠다는 정치개악 선언에 다름 아니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개혁안을 전면 수용하고, 2004년 임시회 마지막날인 1월 8일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일괄처리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위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선거구 획정이후로 정치관계법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1월 8일 이전까지 일괄처리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은 정치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며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거틀이다. 이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그 어떤 주장도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시도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가 2004년 1월 8일 끝나버리면 곧바로 각 정당은 공천심사와 경선체제로 전환하여 의원들은 지역구와 정당행사에 매달릴 것이며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1월 8일 이전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처럼 마련된 정치개혁의 기회는 사실상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여야 정당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세밑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의 정치개혁안 처리에 쏠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하라! 이것만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모처럼 값진 세밑 선물을 선사하는 길이며 한국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이다.
2003년 12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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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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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좋아하네
제말 시민단체 하지말라.
진짜 말없는 절대다수 시민은 당신들을 대표로 인정안한다.
젠장 나서야 할 권력자의 부정에는 한마디 코멘트도 없고,
이미 당신들도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같애..
우리당 공천받을려고 그러나본데...
정치권으로 진출하려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결정과정에서 손 떼라
참으로 어이가 없는 엉터리 시민단체들이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사는 일반국민을 실망시키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여도 모라자는 판국인데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당연히 시민단체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한
시민단체의 얼마전의 기자회견을 보고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들의 속보이는 행동이 역겹다.
일찌감치 정치권에 빌붙어 정치인들의
못된짓만 배워서 그저 거짓과 위선만 앞세우는
엉터리 시민단체들 덕에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기만하다.
ㅉㅉㅉ
참시민님&시민님~!!
참시민님&시민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국회가 하는 꼴 보면서 그말 나오시나여~!! 정말 어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를 보고 있으면 숨 이 턱 막힙니다. 아..열 받으라구 하넹~!!
참여연대 일하시는 여러분 파이팅~!!!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의 묵인하에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
씨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당초 300~400억이 아닌 800억 내지는 1200억이라
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盧씨의 대선자금의 경우, 발표내용과는 축소되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800억 까지 비리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심증에는 100대기업들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과 관련이 있을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盧씨의 사조직이 순수한 정치단체가 아닌 기업들의 비리폭로를 댓가로 盧
씨의 비자금을 갈취하는 신종 정치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에는 최대 1200억원이 모였을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진상여부는 盧씨 자신과 더불어 불법개입을 했던 정부기관
의 역할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통령은 인간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함에도 높은 득표율로 당
선됐다는건 현재의 측근비리와 상관관계가 비교될수 있을것 같다.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신들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선거 때가 가까와 왔음을 시민과 국민의 뜻임을 강조하는 각종 단체들이 출몰하면서 느낀다.
그들은 누가 준 권력과 돈으로 저런 운동을 하는가? 과연 저들은 구 정치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언제는 낙선, 언제는 당선 하고 선별하여 떨어뜨려라, 뽑아라 할 무소불위한 초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
특히 이상한 것은 5,6공까지는 그들이 대개 야당적 경향을 반영한 데 비하여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르러는 주로 친여 친정부적이라는 데에 그 "어용성"을 의심 받게 한다. 더욱이 그 앞자리에서 사진께나 찍히고, 방송의 페널로 몇 번 얼굴을 비췬 사람은 얼마 안가서 청와대나 정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면, 결국 '시민운동"을 빙자한 정치욕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번 당선운동도 그렇다.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무슨 흑심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그 속에 법학자도 정치학자도 빠짐없이 있는데 어찌 자기가 저지르는 짓은 "구태의연한 정치패'의 그짓이 아니라고 하는지....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나...한 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전체를 속일 수 없음을 아시오.
특히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이미 학자가 아니고 "운동꾼"이다 그의 입술에는 독기가 있다. 예의는 이미 잊은지 오래고...누구를 위한 성난 목소리인가..자기 밥그릇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례대표" 숫자만을 늘리자고? 손 안되고 코 풀겠다는 얄팍한 속셈? 하하하 하늘이여 100일 후면 청와대로 행정부로 공공기관으로..저 얼굴들이 비개기름낀 노동자의 벗을 자처하며 우쭐대겠지요. 정말 더러운 세상...그대들은 스스로 군림하는 초법적 월권세력, 2중대...홍위병의 표백된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