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법시비 말고 당내 공천개혁에나 신경 쓰라" 응수



참여연대가 2004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발표에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만 5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은 "또다시 불법낙천·낙선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좋은 취지라고 믿고 싶지만, 이미 불법으로 단죄된 선거운동 방식을 다시 동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지난 총선때처럼 자의적, 편파적인 기준으로 야당후보에 집중적인 타격과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라며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던 2000년 낙선운동을 폄하했다.

또한 "낙천·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중립을 벗어난 불법적 방법으로 신성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시민사회의 총선대응 움직임에 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의 논평에 대해 이번 낙천낙선운동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한나라당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한나라당이 낙천낙선운동을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유권자 운동에 불법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유권자들의 낙천낙선운동은 보장되어 있다.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일부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일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마치 낙천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인 듯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천낙선운동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극히 일부의 방식들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을 합법적으로 펼칠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잘 알고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을 선택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로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성 논란에 쐐기를 박고 "한나라당은 선거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낙천낙선운동 불법타령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해나가야 할 공천개혁, 개혁공천에 신경쓰기를 당부한다"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또한 "한나라당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호도하는 '기준'을 꼭 집어 말하면 '부패, 무능력, 불성실'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당시 국민들이 이러한 기준에 대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텐가. 당시 총선연대가 부패, 선거법 위반 등의 잣대로 뽑은 낙천낙선리스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은 한나라당이 그에 해당되는 후보들을 많이 출마시켰기 때문일 뿐"이라고 낙천낙선명단 선정에 대한 객관성 시비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낙천낙선운동 역시 2000년과 마찬가지로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퇴출대상 정치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논평 전문 - 또다시 불법 낙천·낙선운동인가?



지난 2000년 총선때 낙선·낙천운동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또다시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다니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다.

좋은 취지라고 믿고 싶지만, 이미 불법으로 단죄된 선거운동 방식을 다시 동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총선때처럼 자의적, 편파적인 기준으로 야당후보에 집중적인 타격과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진정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라면 관권, 금권선거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 합법적인 공명선거 활동에 치중해야 마땅하다.

우리당은 낙천·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중립을 벗어난 불법적 방법으로 신성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 12 한나라당 부대변인 배용수

최현주 기자
2004/01/12 18:04 2004/0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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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돼지들의씨를말려라 2004/01/12 21: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썩어빠진 쓰레기들이 제일 많으니까...가장먼저 반응을하겠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개돼지같은썩은의원놈들아!!!!

  2. 신원선 2004/01/13 08:4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불법이 맞다
    나는 특정정당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밝히고 싶다.

    하지만 이번 참여연대측의 생각은 안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낙천낙선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개인적으로는 낙천운동이 안되다고 위헌판결이 났으면 하지않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당선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직 당선운동에 관한 위헌 판결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참여연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명분의 선거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이런한 불법적행동은 참여연대가 도덕적 불법적 사조직이 아닌이상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런 행동은 삼가해줬으면 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참여연대 또한 그다지 투명한조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들었을때는 반 참여연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을 것이다.

    하지만 난 평범한 시민이다. 불법이 허용되는 개혁적 세력은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정된 사회속에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것이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떠드는 온동네 사조직들은 내말을 잘들었으면한다.

  3. 김재만 2004/01/13 13: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씨유~~~지는 그리 생각 안하는구먼유
    판사들은 재판 똑바로 합니까?일반시민들에겐 군림하지만 있는 분들, 권력자들에겐 시녀아니던가요? 헌법재판소는 모두 옳습니까? 헌재재판관들은 판사중에서 임명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구태의연한 자세로 순수한 시민운동을 누르고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 뿐입니다.
    권력은 요구받지 않는 한 양보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악법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싸운 꼭 그만큼만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다시 입후보하고 돈 받아먹고 또는 무지해서 몰라서 또 그런 더러운 인간들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엔 "어떻게든" 해봅시다.
    그들에게 표를 던지지 말고 돌을 던집시다.
    화염병이라도 던져야 합니다.

  4. 김재만 2004/01/13 13:2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불법 같은 소리 하지 좀 맙시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자연법입니다.
    합법적불법을 행하고도 뻔뻔스런 그 개가죽들이 옳다는 겁니까 뭡니까?

  5. 씨말림 2004/01/13 14: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 기회에 당에 상관없이 씨를 말려야됨!!
    총선은 언제나 국민의 기회입니다!!!

    돈먹은 이들은.....다 씨를 말려야됨!!
    당은 중요하지 않음!!!
    우리가 힘합쳐 다 좋은 당으루 만들수 있지 않을까??
    넘 애같은 소린가??
    어찌대껀!!!
    불법자금이란 명목으로 불쌍한 국민 피빨아먹은
    국회위원들은 다 법의 심판대로!!! 보냅시다!!!!
    좋은 국회위원 뽑아 나쁜국회위원 법으로 응징하자!!

  6. 나야나 2004/01/13 22:2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나라당 둥지
    한나라당에 철새도 많이 사는 둥지가 아닌가;;;;;

    낙천운동에 철새는 안들가나 ........

    한나라당 간 철새나 한나라당이나 ㅉㅉㅉ

    철새도 물러갔음하는 작은 소망이있내~

  7. 앵무새 2004/01/14 15:5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불법은 누가 많이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
    도데체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 머리속을 해부해보고 싶다.
    불법을 누가 더 많이 저질렀나.
    불법 저질러놓고서 불법저지른 사람 낙천낙선운동 벌여 가려내겠다는데 불법이라고 하지말라고 한다. 이런 운동 없으면 한나라가 공천개혁에 신경이나 쓸지가 의문이다. 자민련하고 통합한다던데 잘해보길 바란다.

  8. 하늘공주 2004/01/14 22: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미 때가 다하니 의로움이 무서워 벌벌 떠는 한심한 작자들!
    지혜로운 자는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부귀와 쇠망함이 교차함을 알아 처신한다고 했다.

    이 말의 뜻은,

    한때 사회적인 영향과 환경으로 인하여,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과 의를 잠시 모른 채 하였어도,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인간다운 인간은,
    반성과 후회로 양심과 의로움을 찾아 과감히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한반도 남한성의 권력집단을 보라.
    그들의 양심은 대리석처럼 무디어져 있어,
    도대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조차도 못한다.

    이런 그들의 대리석양심을 누군가 박살을 내 주지 않고는,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구제할 수 없다.

    아니 그들의 수명의 시간이 주어질수록,
    부패의 곰팡이는 통제할수도 없을만치 확산되어 간다.

    인간양심의 부패는 인간과 지구의 자멸을 가져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다.

    21C 최첨단 시대에 지구인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무엇일 것 같은가!
    지구와 지구인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사고해 보라.

    그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인간성"
    즉 첫 지구인에게 주어졌던 창조완전성 이다.

    완전한 성품회복 첫 단계인 완전한 양심을 찾아 갈고 닦을 때만이
    지구인 창조완전성을 회복하게 되며,
    그때 비로소 의로운 지구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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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여호와의왕국 (한글로 주소창에 치면 바로 이동함)

  9. 요것저것너무 가리지않고 과식하다보니 화장실노크가 요란한게지요
    법을잘 만드는 나라님들께서 법을잘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경유착 경제살리기 운운하며 백성에 귀와눈을 가린채 차떼기행위는 불법아닐런지요"? 불법운운따지는 나라님들은 혹시차떼기에 관여되지않아는지요?아니면 만백성에 귀와 눈이 되어야할 나리들께서는 인지무언은 아닌엇는지요?인지무언 만으로도 만백성에 눈과귀를 속이는 행위임은 틀림없슴은 물론이고 당리당략로 얼룩져 부정부패로 국민에 신망마저져버린채 도덕성마저잃어버린 나라양반들 입이라도다무시면 그나마나을걸 긁어 부스럼만드네요 나라님들 유리한 테두리 법안 만들어 출마해서 나라망해먹겠다는양반님들 낙선운동좀하거니 무엇이불법임니까?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딴나라의원님 말씀이겠지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우기면 풀을뜯던소가 웃을노릇임니다 법만드시는 나라 양반님들께서 솔선 수범으로 법을 잘지켜 만백성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비방 정치잘못으로 이하여 경제가어렵다질타할때마다박수를보내왔건만 알고보니 사사건건발목잡기에불과했고 불법으로 많은기업체 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어 기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는 마비되고 일거리가 줄어들어 실업자는늘어나고 서민들에허리띠는줄어드는데 책임지신분 한분이라도 계심니까 환불하세요 책임있다는 나라 양반님 고작 한두명 감옥에 가셔서 조금살다 풀려나면그만임니다 만백성이지켜보고 있음니다 이거저것 가리지 않고 과식하다 화장실에 불이나 참다못해 바지에다 실수해서 패가 망신한 격임니다 이런나라 양반님네 그만해 잡수시고 집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만백성이 지켜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