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를 우선 처리하라

정치자금법 개정 외에도 돈세탁방지법과 금융실명제법 의제도 함께 처리하라

모든 정치개혁 과제를 설 이전에 전격 합의하라

정치권은 지난 연말 참으로 볼썽 사나운 모습으로 한해를 마감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애써 외면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가 하면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리혐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차라리 이럴 바엔 국회를 해산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새해 들어 국민들의 규탄의 목소리에 밀려 비리혐의 의원들은 모두 구속처리 되었으며 새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진정 어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부터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정개특위가 파행으로 치달아간 첫째 요인은 각 당의 이해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의원정수와 선거구제 협상에 매달려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라 할 수 있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책임을 맡은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과 돈세탁방지법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정당법, 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개정은 의원정수, 선거구제 논의와 별개로 우선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지난해처럼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정수 등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외에도 돈세탁방지제도 강화, 금융실명제 상의 차명계좌거래금지 등의 내용도 동시에 논의하고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부패 척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상의 후원금 공개 제도만으로는 차떼기 같은 방식의 불법적 정치자금 제공과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돈세탁방지법상의 고액 현금거래 통보 제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계좌추적권 부여, 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등 돈세탁방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차명 계좌거래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조항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외에도 위 사항들을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정치개혁 과제를 설 이전에 합의하여 입법을 완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은 2003년 11월까지 정치관계법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여야의 정쟁과 정치권의 무성의로 말미암아 2003년 12월, 그리고 2월초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을 미룰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간 시간에 쫓겨 결국 정치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여야 정당이 전격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구성된 여야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임시회가 끝나는 1월 8일 이전 정치개혁안 전면수용의 쾌보를 전해 듣길 희망했습니다만 결국 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새로이 선임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정치개혁과제를 완결짓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설 이전에 이런 과제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시민운동단체들은 정치개악을 주도한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004년 1월 15일

정치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