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해부③ 병역] '파병=국익' 외친 16대 국회의원 자제의 병역면제율 23.5%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19 10:59
보수 표방 한나라당의 부끄러운 병역의무 이행
지난해 4월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군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우리 국회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였다. 당시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회의원 개개인에 내면화되다시피 한 우리 정치사회의 역사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6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파병동의안에 반대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분명한 침략전쟁에 압도적인 표차로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명백한 우리 국회의 한계였다.
파병동의안에 대한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16대 국회는 전체적으로 파병 국익론을 내세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추가 파병동의안 역시 이 논리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파병=국익'을 소리높여 외치는 16대 국회의원들 본인들과 그 자제들이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파병=국익' 주장의 진실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의원들 자제 병역 면제율, 일반인의 10배 가까워
'파병=국익'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결론적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내세워 파병을 주장할 도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대 국회의원이거나,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308명의 의원들 중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확인해 통계를 낸 결과,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2.5%보다 9.4배 높은 23.5%로 나타났다. (일반인 병역 면제율은 국회 국방위 소속 장영달 의원이 2001년 9월 13일 국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SK, 한진 등 4개 그룹의 2세 병역 면제율을 총계해 보면 무려 56.5%로서,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 2.5%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에서 확인).
병역기록이 확인된 의원들 자제는 전체 239명으로, 이중 4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의 병역 면제율은 전체 대상자 239명 중에서 자식들의 병역사항을 등록한 당시 기준으로 병역의무의 최종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52명(입영연기대상 2명, 징병검사대상 21명, 징병검사연기 8명, 소집연기대상 1명)을 제외하고, 최종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87명(현역 126명, 면제 44명, 산업기능요원 4명, 입영대상 4명, 공중보건의사 3명, 공익근무 2명, 의가사 2명, 전문연구위원 2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2004년 1월 현재 기준으로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 239명 전체를 기준으로 병역 면제율을 산출했을 경우에도 면제율 18.4%로, 일반인 면제율의 7배가 넘는다.
병역을 면제받은 사유별로 살펴보면, 질병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신체결격 13명, 해외영주권 취득 2명, 고령과 장기대기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유가 역시 질병이나 신체상의 이유이다. 이들의 높은 병역 면제율이 병무청 기준에 따른 합법적인 수치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제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현저히 나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공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들의 병역사항 중 2000년 4·13 총선 기준으로 5년∼3년 전에 입영연기, 징병검사연기 등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기록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나왔다. 후보자가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사항 기록시 현재의 상태를 분명하게 기록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면제율은 기준 시점에 따라 평가 달라
국회의원 본인들은 병역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을까?
병역의무가 있는 전체 256명을 대상으로 16대 국회의원 본인들의 병역 면제율을 확인한 결과 면제자는 52명으로 면제율이 20.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생활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할 경우 면제율은 16%였다.
현 당적별로는 한나라당이 28명으로 53.8%, 열린우리당 12명-23.1%, 민주당 9명-17.3%, 자민련 2명-3.8%, 무소속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당적별 병역 면제자 비율은 현 국회 의석비율과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병역 면제율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대체로 16대 총선 후보들의 출생연도가 1940∼1950년대가 다수여서, 병무청이 그 당시 병역 면제율로 제시하는 35% 안팎의 면제율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 수준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원 본인들의 병역 면제율 자체는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병역의무 안 지키는 보수정당?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그 자식들의 부모가 소속된 당적별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가지 화두가 될 수 있다.
병역을 면제받은 자식들의 부모가 소속된 정당별로 병역 면제율을 확인하면, 전체 면제자 44명 중 그 부모가 한나라당 소속이 33명으로 75%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의석비율보다 약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어서 민주당이 7명-15.9%, 열린우리당이 4명-9.1% 순이다.
사안별로 따져도 한나라당은 보수를 표방하면서 병역의무를 유난히 안지키는 정당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본인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한 가족 중 2인 이상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를 취합한 결과 한나라당이 8개 사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1개 사례로 나타났다.
정통 보수정당 자민련이 DJ정권과 연합하는 것을 비판하며 한국신당의 깃발을 들었다가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한 김용환 의원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장남과 차남 3인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정객 김용갑 의원의 경우 장남과 3남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리로 재판을 받았거나, 최근 비리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전체의 병역 면제율을 높이는 데도 한 몫 톡톡이 하고 있다. 107억원의 횡령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주진우 한나라당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3인 의원들은 본인들과 그 장남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다. 역시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도 본인과 장남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밖에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과 박헌기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면제받았고, 열린우리당 이우재 의원은 본인과 장남이 면제받았다.
물론 위에 열거한 사례 중에서 정말 본인은 억울할 만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사례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통계와 사례 일반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한국 정치사회에 과연 자신들이 표방하는 보수의 원칙에 충실한 보수정당과 보수인사가 있느냐'는 회의감이다.
16대 국회의원 본인들과 그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통해 한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 있다면,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삶과 원칙으로서 보수를 주장하는가를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살펴보는 것이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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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너희 집단은 앞으로 국민이니 시민이니 하는말로 국민을 현옥 시키지 말라...
어제 TV토론을 보면서 참여연대 김사무처장?....암튼 이곳 참여연대도 똑 같은 정치집단인걸 새삼 느낀다....
앞으로 사무처장인가? 그사람 절대로 토론회등에 나서질 않길 바란다... 방송국, 신문사등에 그대로 또한 글을 올릴것이다...이곳도 정치집단이다..분명!!!우리사회는 얼쩔 수 없는 곳인가 보다....
가식적인 말속에서 그사람의 속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국민들의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이곳의 참여연대도 노무현, 열린당의 당원이상의 무슨 저희가 있는것이 분명함을......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치를 바꾸자는 집단이 시민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속뜻을 감추고 있는것을 어찌 봐야할까...자기와 뜻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적대시함을 누가 과연 시민단체라 말 할 수 있는가? 지금은 군사 독채시절보다 더욱 음지의 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
가끔 참여연대에서 김사무총장이란 사람이 자주나오는데. 이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앞으로 무슨행동을 하더라도 "시민"을 뜻이니..하는 그런말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자기집단...자기옹호집단이 그렇다고 전국민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것이 웃습다.....정치를 비판할려면 이곳도 구조조정도하고 물갈이를 해야..국민으로 부터 믿음을 받을것이다...
시민단체....웃기지도 않는다...
한가지더...정당을 지지하려면 앞으론 떳떳이 밝히고 운동하시길바란다....
정말 이곳 참여연대도 웃사람부터 물갈이를 해야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날것으로 본다...
정말 우리나라는 물쌍한 나라인가?......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검은속은 썩고 있는것을.......
시민운동의 정당성, 공정성......????
참여연대 : (참)다운 (여)당을 위해~~ 연(열)린당을 (대)표하는~~~참여연대여.....
걱정스럽구나.!!!
국민이여 이제 깨어나라.!!!
대선때 이런단체들이 노무현을 당선시키지 않았는가.!!!
이젠 열린당을 제1당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고 있다.!!!
또다시~~~~참으로 이나라가 민주국가 인가싶다...
김대중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사회를 이젠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군사독재 보다더 더욱 어두운 사회를 남들고 있다.
참으로 교묘히.......여론을 형성하려 한다.!!!!
시민의 대표란 이름으로~~~~~~~
이곳 대표자들도 차차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으로 서서히 움직이겠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
선거철인데...이젠 공정은 깨졌다...
앞으론 이곳에 대항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이 생겨야 균형을 이룰것이다.. 마치 이곳이 시민단체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것이 이곳의 기득권과 정권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어제 김경재민주당의원이 질문하는데..."정부의 국고 지원금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곳 참여연대사무처장의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웃습다...
정말 이곳이 청산 되어야 할 집단이라 믿는다..
웃사람이 거짓과 썩은 하수인인데..."바꿉시다!!!" 이곳에 위한 다른 운동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현실...........
계속 교묘히 운동하시길 바란다....진정으로
올 선거도.....국민의 반절은 또 속겠지!!!!~~~~
통계로 비판하는 참여연대여~~
통계로 비판하는 참여연대여~~
만세!!
인천 중구인데요...질문?
이번선거에 꼭 한표하고자 벼르고있는 녀자입니당.
이 사이트에 첨 와보는데....
저는 인천 중구거등요.
중구의 기존의원들의 국회출석표랄까..
부패경력등..자녀병역등...에 대한 자료가
이사이트 어디에서 알수있나요?
첨이라 어디를 봐야할지...
있으면 메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보이지않는손"
<어느논객의 글을 펴오면서...참으로 서글픈 현실의 세계>
작금 시민단체들(대표적으로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쳬의 김기식과 환경단체의 대표인가하는 최열 등)의 언행과 행태들을 보면 지난 7-80년대에 그들이 어용단체라며 매도했던 관변단체보다 더 어용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여러가지이나 몇가지만 되새겨보면 그들의 단체행동들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첫째,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분적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분명 지금 우리는 다변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당연히 가치관 등도 다양하고 어느것이 절대선이고 어느것이 절대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특히 정치적 판단이나 법률적 근거 또는 외국의 사례 등) 자기들이 주장하는것만 절대선인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자기들의 주장이 결코 다수가 아님에도(그들은 국민들이 다알고 있다 또는 자기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 여론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한다....정말 어처구니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국민 의견인양 호도하기가 일수이고, 자기들의 주장만이 절대선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마녀사냥의 표본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가 명백하다.
둘째, 설령 그들이 주장하는것이 다소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의 의견(선택,판단)에 의하여 채택되고 결정되는것이다. 즉 다수의 의견으로 선택되거나 결정되기전에는 자기들의 주장은 결코 절대선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결정되기 전에는 선택이나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그쳐야 한다.(상대방에게는 설득하고 국민에게 선택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것으로 끝내야 한다.....그것이 바로 선거와 표결이지요........그렇게 보면 노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당선된것은 물론 과반 득표도 못했으며, 특히상대후보와 박빙의 표차로 당선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세째, 지금의 정치자금법등의(선거관련 포함)논의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백번 옳더라도(물론 백번 옳지도 않습디다.) 합의로 결정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다수결의 논리로 결정되는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아니겠는가??????
(이는 역설적으로 참여연대를 포함한 그들이 주장하는 의사결정들도 만장일치에 의해 모두가 동의한 의견이 아닐지언데 결국 그들도 다수의 논리로 결정한 의견을 주장할 뿐일텐데.. ........왜 소수인 열린우리당이 독재시대도 아닌 지난 연말에 힘으로 의사결정을 불법적으로 막은데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사실 지금도 중산층이하의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도탄에 빠져 힘들어하고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이번 총선에 연연하지말고 엄정중립을 지키며 나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은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이중대(어용단체)로 의심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여!!!!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이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며.......소시민의 작은말에 귀 거슬린다고 또 반발하지 마시고 제발 나라경제 살리는데 노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독려하시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오..........어찌 우메한 국민이 아닌바에야........그들만 똑똑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대들의 행동 아니겠오...지금 국민들은 지난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거요, 또한 노캠프역시 불법 대선자금을 분명히 썻다는것을 명백히 알고있고 혼자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노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하야해야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오.........그렇다면 지금 국민이 얼마나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지 경제를살리는데 총력을 쏟는게 도리 아니겠오.....제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어디 그대들이여 한번 답이나 함 해보시요....진정 그대들이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이제부터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국력을 모으는데 힘을 합쳐주시오....(물론 지금 깨끗한 선거, 당면한 총선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르지만.....일반 국민들은 이제 알만큼 다아는것이니만큼......그대들이 그렇게 열일을 제쳐놓고 낙천낙선운동 안해도 누가 깨끗한지,누구를 뽑아야할지는 판단하고 있오.......특히 지역구민은 그대들이 그렇게 열 안올려도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하여 그런대로는 잘알고 있고 잘알려고 노력하고 있오.......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임을 명심하시고 지영구와 직능대표를 설명하실때 외국의 사례를 들려면 미국의 예를 드시요.....그리고 그데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여러원칙중에서 가장 존중되는 운영원칙은 역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오........모든 국정에 모든 국민이 모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결정하는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의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아 국회로 보내서 대신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원칙중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오 )
저는 근에 깜짝놀란 통계를 본적이 있오.....미국의 2003년 12월말 기준 총 실업자수가 112만 정도라고 하더군요(최근의 메트로 신문기사 참조) 그런데우리나라의 2003년 12월말기준 실업자가 몇명이죠??????아마 우리나라 실업자가 120만명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실업은 50%에 육박한다는 이택백이 유행어가 아닙니까????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한나라당도 야당으로 특히 다수당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야말로 7-80년대에나 있을법한 어용단체란 오명을 벗어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이중대란 오명을 벗어버리는것은 물론 진정 서민과 나라경제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운명을 걱정하신다면, 대통령의 국정난맥을 질타하여 주시고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도록 충고하는데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부끄럽기 짝이없는 2003년 대표 키워드 우왕좌왕.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
의원 이름도 밝히고 자식 이름도 밝히고 확다 까발리야지 뭐 몇퍼센트 뭐 몇퍼센트 이러는지.......이왕 하는거 확다 까발리줘여 국민두 알 권리가 있지.....
참여연대는 조사를 더 깊이 해야만 한다.
국회의원 아들중 44명은 군면제,
군면제가 아닌 이 143명이 현역시절 어디서 근무를 했고
어떤일을 했는지 조사를 했어야 했다. 군에서 어떤 특혜를 누렸는지,
이런것 까지 조사를 해서 다 까발려야 한다.
군 면제가 아니라는 것 만으로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면 어떤식으로 라도 군대 내에서 특혜를 입었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 평등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례들도 모두 적발 해야 된다.
기왕에 발표를 하는 것이라면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기왕에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의 허상을 알릴 것이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한나라당'이 가장 퍼센트가 높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을 근거로 어떤 의원들이 어떤 비리행위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선택을 하지요
통계상의 이야기라 비판하는 꼴통들에게.
간단한 통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집단이 일반 시민들. 즉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은 여러분도 익히 보셨다 시피 아니다.
평균과 그에 따르는 분산으로 검증의 과정을 이차저차 거쳐서
두 집단을 같은 집단으로 볼수 있느냐는 명재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99.9999999999999% 아니다.
결국 지난 국회의원들 이라는 집단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약간의 문제가 있는 집단이란 말이다.
허리, 무릎, 키, 시력, 어깨 등등과 정신과 적으로도 말이다.
내참. 돈이라도 있으면 이사람들 아픈거 치료해 주고 군대 보내고 싶은데.
여의치 않다.
이번에는 좀 건강한 사람을 뽑읍시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는 아들 둘을 둔 가장이다.
80년에 대학을 다니며 데모대열에도 서 보았고,
이제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오정이다.
아버님과 아버님 형제 모두
나와 내 형제 모두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그런데 항상 마음 한 구석은 찜찜하다.
무언가 손해본 느낌이다.
내가 못나서 아들들도 군대를 보내야 하나
하는 못난 생각이 든다.
이 무슨 이중적 망상인가...
한편 이 나라는 무신 빙신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인가..
나라를 생각?하여 국회의원이란 공직에 나선 사람들의
병역의무사항이 나라 전체보다 무려 10배나병역면제를 받다니?
이 나라의 지도층 평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무언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이 못난 사람에게만 드는 생각일까?
아!! 이 손해, 저 손해, 모두 손해본 생각만 든다...
이제 새해에는 모두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도록하자!!
그런데 이 못난 놈은 투표권이 하나뿐이니......
우리 못난 서민이 모두 일어서서 한표를 행사하자..
화이팅!!!!!!!!!!
하하.
독설이 나오게 하는구나.
하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저 높은 국회 싸움터에 앉으신 분들은 어찌 그리 비정상적인 씨만 뿌렸소.
도덕률은 무시하고 뺨을 갈겨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군.
뿌린대로 거둔다더라.
당신들이 내 부모가 아니란 걸 하늘에 감사드리오.
친일파와 그후예들
이번 4.15총선에서는 병역에 대하여 약간이라도 의심나는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릉 만들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반민특위법을 만들겟다는것도 아울러 추가하고, 자식과 부모들의 친일,또는
독재에 아부한 그런 인사는 발붙일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경제는 다음번입니다. 울화통이 터져
서 독립군의 자손들은 삼대가 빌어먹고 기회주의자들은 잘사는 잘못된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놓아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군대면제?
웃끼지 않나?
내가 아는 형은 일부로 손가락 자르고 그랬는데
군에 가기 싫어서 말이지.
민주화 운동 인원을 왜 빼나?
하여간 최열 꼴통족속들이라니.
통계가 좀 이상하네? 타당성으로보면 의원이 군에 안간걸 평가해야지
물론 한나라 문제가 잇는것 맞다. 하지만 통게자체로 보면
좀 웃낀다.
한나라의원은 노세정당이라 할만큼 나이가 많다.
그러니 그시대 남존 여비사상에 의해 당연히 남자 아들 수가 젊은 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열우당에 비해 많을 것이다.
또한 열우당은 젊은 의원이 대부분이라서 아들이 거의 군대 입대할 나이가 아닌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제 겨우 고등학생 정도가 대부분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의원 총수 통계라는것이 좀 웃낀다.
그렇게본다면 현역의원이 군대 안간것이 오히려 더 비판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열우당애들이나. 민주당 애들은 알고보면 같은 당 소속의원이니
국희의원 수에 비해서는 군에 안간 숫자가 너무 많다는것에 주목하고 싶다.
평가를 할려면 똑바로 하든가.
자기 입맛에 골라서 평가하는 시민단체는 어용단체라고 할 수 밖에
현직 고위 실세들 중에 과연 몇프로가 군대 갔을까.
그런것도 발표해라.
파병반대=국익
파병 반대한 의원들 자신은 과연 몇%나 군대갔다왔나?
세계경제규모 십몇위의 국력덕분에 배부르고, 등따시고, 공부하고
변호사되고, 맘대로 반정부데모하고 하다가 이제서 탁상공론하는 작자들은 대한민국에 살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화가 잘되어 중국에 다국적기업이 모두 달려가서 우리나라보다 열배의 돈보따리를 둘러메고 투자하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확실한 자주를 위하여, 자주국방을 위하여 민주화보다 경제력이 우선이고, 따라서 모든것은 경제력(=국방력, 외교력 등등) 집중해야 하는데, 과연 김대중 , 노무현씨는 경제발전에 무슨일을 하였나??? 오히려 북한노동당강령에 의한 김정일 대남적화노선에 부응하여, 경제혼란, 이념갈등, 보수파괴를 빙자한 가치관 파괴 등등 기초부터 붕괴시키는 작업에 동참하는 일꾼짓만 한것아닌가?? 박대통령은 그런점에서 김대중,노무현씨보다는 우리국민에게 진정 위대한 지도자인것이다. 세계도처에서 그분의 경제건설모델을 배우려 왔던사실을 모른다하진 않겠지!!!...
한겨레 신문 사장 가족은 100% 병역 면제 아니던가?
지금 민족에 필요한 것은 남의 눈에 박힌 가시를 찾아 돋보기를 들고
팔도 강산을 헤메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 화합을 위해 조선팔도를
삼보일배를 하여야 할 때이다. 당신의 돋보기를 어디에 들이 대느냐에
따라 민족은 더욱 분열하고 자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당신들의
진정한 의도는 아니지만 그 결과는 우려되는 것이다.
나라를 잊은 당
한탕주의 당 어쩌면 친일의 잔재 후속 인물들
나라를 팔아 저만 살겠다는 변하지않는 못된 족속들
참여연대.활동자들의 군면제비율은?
참여연대의
무슨간사,
무슨국장,
무슨무슨장들의
군필여부는?
자신부터
까발려야
예전에
정연주새끼처럼되지말고..
주진우가 찬성표를......개가 웃겉다..~!!
한나라당 국캐우원들 보면 지금까지 주우욱....빌붙어 산곳이 정권나부랭인데 당근이 군델같갠나...다들 부르조아 집안이 많고....대를이어 군대 안간 놈이 ..뭔 모기업 회장분이고 어른도 부자고 무신 질병이ㅇ 질병이...나참..!!
아들내미 지금도 질병으로 사람구실 몬하나??? 팔팔 날고 있을꺼야..
솔직히 돈.빽으로 뺏다고 한마디만 하면 하지....고해는 언제 할랑가..
차라리....그런 솔리라도 들었으면....아들내미 군대도 안간는데 부자간에 베낭 파병한번 갔다오지요.......!!!정말.......
파병반대 =국익 외친 16대국회의원 자제의 병역면제율도 함께공개해야
그래야 서로 형평성에 맞는ㄷ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파병반대 =국익이란 외치 시민단체 구성원의 병역면제비율도
함께 공개해야 공평하죠..
안그래요..
270명 중 256명 참석?
총 270명 중 256명 참석했다는 위 사진을 보니 황당하군요...
참석 조차도 안한 14놈은 뭐하는 인간들이요?
그렇다구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도 아닐테고...
어디 음침한 지하 주차장에서 돈 받고 있는거 아닌가 싶소...
일 못하면 개근상이라도 타야지...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모르겠소...
그 14명이 궁금하오...
출석 못하면 명단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