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회의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에서는 성별이나 지역구/전국구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의정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이동 평균 6.3회, 소속 의원 상당수 '이해충돌' 재산 보유

제 16대 국회 현역의원 270명(271명 중 지난해 12월 민주당 비례대표직 승계한 박금자 의원 제외)의 상임위(17개 상임위와 2개 상설특별위) 이동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3회로 나타났다. 이동횟수가 높은 의원별로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이 37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33회, 정균환 민주당 의원 33회,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24회, 김영환 민주당 의원 2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 활동에서 이 같은 빈번한 상임위 이동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을 중시해 그 상임위 활동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임위 재직 기간이 2년이니까 원칙적으로 상설 상임위에만 한정하면 4년 임기 동안 1번만 바뀌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이동횟수가 이렇게 빈번한 이유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경험에 따른 전문성을 존중해 배정하는 정치선진국의 관례와 달리 우리는 각 당이 의원정수와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고려해 여야 협상에 의해 배정하는 점, 의원들이 이른바 비인기 상임위를 기피하고 끊임없이 인기 상임위로 이동하려고 하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이동이 빈번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의원들이 해외출장이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같은 당의 다른 의원과 일시 교체하는 경우와 함께, 극심한 여야 정쟁에 의해 당의 필요에 따라 몇몇 의원들이 법안 정쟁이 벌어지는 상임위에 배치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손혁재 교수는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상임위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법안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소위 '저격수'로 불리는 의원들을 수시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법안 전문성보다는 정쟁을 중심에 두는 우리 정당의 미성숙이 상임위 이동횟수를 지나치게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 동안 상임위 이동이 30회를 넘은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에는 재경위, 후반기에는 법사위, 그리고 1개 특위 활동을 빼면 특별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참여연대 의정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전반기 재경위를 사임하고 후반기 법사위로 옮긴 뒤에도 다시 재경위에 수시로 들어간 경우가 6회에 달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2개 이상의 상임위를 들락거린 것이다.

정당별 평균 상임위 이동은 자민련 8.9회, 열린우리당 8.2회, 민주당 5.9회, 한나라당 5.6회, 무소속 5.3회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정당을 제외한다면 의석이 많은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이동횟수가 낮았다.

상임위 활동과 관련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해가 대립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법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공적인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해 6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위원 168명의 재산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가 77명(45.8%)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식 보유 및 거래가 상임위원으로서의 공적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전체 24건(정무위 4건, 재경위 6건, 과기정위 2건, 농림해양수산위 1건, 산자위 8건, 보건복지위 1건, 건교위 2건) 14% 이상으로 나타났다.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보유 주식 사이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잠재적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거래 내역의 성실 신고 의무화, 국회윤리위에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주식의 매각 및 처분 요구권과 위반시 제재권 부여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본회의 출석률과 대표법안 발의 건수 등 2가지 사항으로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16대 국회의원 270명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85.6%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의원 1인당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5.6건으로 나타났다.

<표1> 16대 국회 당별 의정활동 비교 보기 (ⓒ 인터넷참여연대)

당별로는 자민련이 출석률 75% 대표법안 발의 건수 1.7건으로 나타나 다른 정당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3당의 본회의 출석률과 의원 1인당 대표 법안 발의 건수는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가 6.9로 전체 평균 5.6건보다 약간 높았다. 의원 1인이 소속된 국민통합21과 하나로국민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저조해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45.5%, 46.5%로, 법안 발의 건수는 각각 4건, 0건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의정활동을 보면, 안상현, 박종완, 구종태 민주당 의원3인이 출석률 100%, 한나라당 이해구, 김정부 의원이 출석률 98.8%로 본회의 출석율 베스트 5에 올랐다.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5명의 의원은 이원성 열린우리당 의원(14.9%), 정몽준 국민통합21 의원(45.5%),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의원(46.5%), 김종필 자민련 의원(54.5%), 김방림 민주당 의원(56.4%)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의원은 한나라당의 조웅규 의원과 심재철, 이원형, 안상수 의원 등 4명이 각각 48건, 35건, 31건, 28건으로 1-4위를 휩쓸었고,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25건으로 5위에 올랐다. 반면 대표법안 발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의원들이 38명이나 돼 전체 의원의 14%에 이르렀다.

본회의 출석률과 대표법안 발의 건수 등 2가지 사항만을 기준으로 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16대 국회 연령대별 의정활동 비교 보기 (ⓒ 인터넷참여연대)

49세 이하(36명)의 본회의 출석률과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각각 88.3%, 7.5건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86명)은 84.8%-6.7건, 60∼69세(122명)는 84.1%-4.8건, 70세 이상(26명)은 82.5%-1.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과 달리 남성/여성, 지역구/전국구별 의정활동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 15명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과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각각 85.2%와 5.9건으로 전체 평균 85.6%, 5.6건과 별 차이가 없었다. 비례대표 의원 45명의 출석률 역시 평균 85.4%로 지역구 의원 출신들의 출석률과 거의 같았다. 다만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4건으로 지역구 의원 평균 5.9건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