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인, 소신 강조, 정상참작 호소 등 사연도 가지가지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6 10:56
1차 낙천대상 의원들의 소명자료 소개
"---평소 저를 후원해 오던 대학동기생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마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댓가인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국장과 사무관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한차례 마련해준 것이 전부이며---."
2002년 창윤(주) 대표이사로부터 국세청의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과 선처를 부탁하고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연대에 보낸 소명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 1월 12일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선언 이후 2월 5일 2004총선시민연대의 1차 낙천대상자 발표일까지, 59명의 16대 현역(또는 역임) 국회의원들이 소명자료를 보내왔다. 이번 1차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66명의 의원중 소명자료를 보낸 의원들은 20명이다.
소명자료를 보낸 20명 의원들의 낙천대상 선정 우선사유별로 보면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범 위반 등의 부패비리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가 5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그밖에 후보단일화 입장 번복, 의원꿔주기, 색깔론 등 반유권자적 행위가 1건씩 있다.
비리부패 연루 인사들의 '천태만상' 사연
부패비리가 낙천 사유가 된 12명의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불법이 아님을 주장하는 '부인형'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나 악의가 없는 실수 또는 당시의 정황을 호소하는 '정상참작 호소형'이 2명이었다. 총선연대 낙천대상 선정 사유와 관계없는 사안만 소명하는 '빗나간 소명형'도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박명환, 박주천, 이양희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상희, 박주선, 이훈평, 최재승 의원이, 그리고 무소속 이상희 의원이 부패비리 사유에서 '부인형'에 속한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이상수 의원은 '정상참작 호소형'에 속한다.
박주천 한나라당 의원은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의원이 보낸 소명자료는 "우선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액수는 3000만원입니다. 이는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되었고, 선관위 정기회계보고에도 포함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사실관계의 일부를 부인하고, 검찰의 뇌물죄 주장에 대해서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주장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최재승 민주당 의원은 비리사실에 대해 "청탁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치 선배인 손 전 의원으로부터 '선배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주는 용돈이니 지구당 운영에 보태어 써라'고 하여 고사하다가 명절이나 행사 때에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관행으로 생각하여 정치인으로서는 꺼리는 수표를 받은 정황 ---." 등을 설명하고 사법부의 뇌물죄 적용에 맞서 역시 댓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대우 김우중 회장으루보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 사실관계와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없는 실수임을 강조했다.
"--- 돈이 없어서 --- 중앙당에 알아보았지만 '공천헌금도 받지 않고 공천받은 것도 고맙게 생각하여야지 그러한 문제까지 중앙당에서 해결해 주냐'는 식이었습니다. --- 당시 연대 총동문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1999년 5월초 전화로 동문선배들이 동문 차원에서 송 변호사를 적극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보내니 열심히 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당시에는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당 개편대회 준비와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그 후의 상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해 탈당한 이상희 의원은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소명자료를 보내왔다. 이 이원은 자신의 공천 배제와 시민단체 낙천대상자 선정을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이공계 죽이기'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법 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죄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관계법조문을 첨부해 보냈다.
철새정치, 의원꿔주기, 색깔론 등은 '소신의 정치'로
총선연대에서 철새정치, 경선불복, 의원꿔주기, 색깔론 등 반유권자적 행위를 들어 낙천대상에 선정한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동이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소신 강조'에 속했다.
2000년 이른바 DJP 공조에 따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 자민련으로 입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횡포와 원내 독점 그리고 국정운영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해결해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 즉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소명했다.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98년 5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틀 뒤에 자민련에 입당했고, 2002년 대선 직전 자민련을 탈당해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그러면 왜 이완구 의원이 당적을 옮겨야 했나? --- 자민련과 민주당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다섯 번에 걸친 공조와 공조파기를 되풀이했습니다. --- 한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섯 번에 걸친 공조와 공조파기를 할 때마다 왔다갔다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는 무원칙한 당적 변경이 아니라 --- 이념과 노선이 도저히 맞지 않아 이미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인터뷰를 한 후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을 한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으로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김용갑 의원도 자신의 '보수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피력했다.
"---만약 귀 단체에서 본인의 '2중대' 발언을 등 이념논쟁을 색깔론이라고 매도하고 이것을 반유권자적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등의 발언을 했던 것은 본인이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16대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일생 동안 단 한 순간도 개인의 이익이나 몸담은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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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 헐뜨는 친북세력, 열우당 배후?
김 추기경 헐뜨는 친북세력, 열우당 배후?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화에 대한 모종의 경고에 대해 좌경용공세력들은 일제히 김수한 추기경 헐뜯기에 나섰다.
그러나 김 추기경을 헐뜯는 배후에는 분명 한미공조와 분열시키려는 정치권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열우당은 총선시민연대와 유착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아주 불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한미공조를 분열시키려는 친북세력들과 그들을 이용하려는 비정한 집권여당의 불순한 행동이 결합돼 있다는 의혹이다.
한겨레 신문사의 논설위원인 손석춘이 열우당으로부터 원고료조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수한 추기경을 헐뜯는 친북세력들에는 열우당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열우당 정동영 대표가 친북세력들에 동조하고 있어 김수한 추기경에 대한 헐뜯기가 그치지 못할 전망이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용기자
지하당 구축 일삼던 친북세력, 추기경 헐뜯기??
지하당 구축 일삼던 친북세력, 추기경 헐뜯기??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 세력에 쐐기를 박고 건전한 토양을 만들고자 한 발언에 좌경용공세력들이 일제히 김수한 추기경에 대한 헐뜯기를 일삼고 있다.
이들 친북좌익세력들은 국내에서 지하당을 만들어 노조와 학생을 동원한 폭력혁명을 추구하던 불순세력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신앙인에 대한 헐뜯기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이다.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경고는 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불순한 짓거리로 감옥에서 썩었다 나온 좌익사범들이 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추기경에 대한 헐뜩기라니 시민들은 좌익집단의 행태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
저명인사들에 대한 헐뜯기를 일삼는 친북용공분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어느 정신병자의 대북송금자 사면복권
어느 정신병자의 대북송금자 사면복권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대북송
금관련 범죄용의자들을 사면복권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빙자한 전형적인 부패정치의 전형이었다.
이게 바로 노무현씨의 한계다.
대북송금을 매개로 한 정치세력의 한 끄나풀에 불과했던 정
치의 한 단면이었다.
개표조작의 혜택을 져버릴수 없었던 노무현씨에게 대북송금관련자를 사법처리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노씨가 대통령에 당선될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역시나 대북송금자들의 사법처리는 없었다.
다시는 이제 저린 정신병자는 대통령에 뽑지 말자.
개표조작을 하든 정직한 투표를 하든 정신병자만큼은 대통령에 뽑지는 말자.
노무현씨 장인, 제주 4.3 폭동 가담했다
노무현씨 장인, 제주 4.3 폭동 가담했다
지난 12월 개표조작이란 의혹속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가족관계로 여론의 포화를 맞았던 일이 있었다.
노무현씨의 장인이 좌익게릴라 활동을 펼쳤으며
게릴라 활동 과정에서 군경을 학살하는등 정부에 대한
전복기도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노무현씨의 장인어른인 권오석(權五石)씨가
제주 4.3 폭동에 관여했다는 또다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오석은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폭동에서 우익인사
들을 죽창으로 찔러살해하고 시체를 암매장하는 사진이
까지 정부보존 기록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부기록 보존소의 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비밀스럽게 퍼지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대선직전에 터졌다는 노무현씨는 분명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이라고 발표한 명단과 그 기준에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국회의원 사조직 집단인
열린우리당과 사전에 공모한듯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입맛에 맞게 발표됐다.
열우당과 총선시민연대와의 사전밀약설에 따른 야당탄압용 명단이라는 의혹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열우당 의원들의 명단은 쏙 빼놓고, 야당의원들만 등재돼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열우당과 유착했다면, 분명하게 공천과 뇌물을 댓가로 했을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는 커녕 정치권의 벼슬자리를 댓가로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건,
사이비 유령 시민단체일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더이상 부정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해산해야 할것이다.
또한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낙선운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정치인들의 말에따르면 인격침해라고 반박을 하면서 어느정도는 수용을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낙선,낙천운동이 현재 헌법에 위헌이라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용이가 있다면 충분히 고칠수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닐까 합니다!시민단체 홈페이지도 제대로 알려지지않은 상태에서는 그 추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도 이제는 홍보를하고 회원을 끌어모으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은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