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를 망친 말말말③ 저질발언] "이 XX가 정말 까불어" "호로XX"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9 00:23
여성비하, 인격모독, 학력차별도 서슴지 않는 '자질부족' 국회의원들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는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부패무능정치와 함께 국회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들이 또 있다. 색깔론, 지역감정, 욕설, 몸싸움 등 수준 이하의 정치행태들이다. 이에 인터넷참여연대는 16대 국회 평가 2탄으로 '16대 국회를 망친 말말말' 시리즈를 연재한다. 시리즈 마지막으로 '욕설, 비방, 인권침해' 발언을 담았다.<편집자 주>
"건방진 ××, 너는 임마 경우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저렇게 무식한 것이 어디 있어.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국회 질이 떨어지지"
"뭘 봐. 이 ××야. 나이를 제대로 처먹어야지. 건방진 ××가 말이야. 이 ××가 정말 까불어" (문화일보 2000년 10월 25일자)
정황을 보도하는 신문기사조차 그대로 적을 수 없어 X로 표기한 욕설대화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대화공간은 국회 안이다. 2000년 10월 24일, 송영진 민주당 의원과 권기술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감자리에서 이런 낯뜨거운 욕설을 주고 받았다.
같은 당 원로에게 "저게 의원이냐 개××지. 자기 × 꼴리는 대로 하고"
송영진 의원은 2002년 7월 8일 같은 당 원로의원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다. 송의원은 조순형 의원에게 "에이 XX들 확 엎어버려. 그게 의원이냐 개XX지. 자기 X꼴리는대로하고.확 XX를 파버려"(문화일보 2002년 7월 9일자) 등의 폭언을 퍼부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의 큰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욕설'과 '막말' 문화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되는 과정에서 '원색적인 폭언'은 다시 목도됐다.
2003년 8월 28일 민주당 당무회의는 구주류와 신주류간의 욕설과 폭언으로 얼룩졌다. 이 자리에서 신주류측 김태랑 최고위원과 구주류측 유용태, 정균환 의원 등은 서로 “야, 네가 말할 자격 있어! 이 ××야!”(김태랑) “배신자. 더러운 ××!”(유용태) “정균환 ××놈"“바르게 살아. ××의 ××. 죽어. 무슨 정통성이냐”(김태랑) “김태랑! 너의 생명력도 끝났어”(정균환) “회의 끝나고 너 나가지 마! 남아!”(유용태) “호로××”(정균환) (조선일보 2003년 8월 29일자) 등의 욕설을 주고받았다. 몸싸움까지 벌어진 이 날 회의를 취재하던 언론들은 일제히 '야인시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의 욕설 파문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2001년 2월 27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바카야로(일본어로 '바보같은 놈'이라는 뜻)" 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어(조선일보 2002년 2월 28일자) 한나라당과 자민련 사이에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이 오고갔다.
김기배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 9월 23일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이회창 총재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엄호성 말 가지고 대표까지 나서서 저 ××을 하니 무슨 등원을 한단 말이냐. 돌대가리들 아니냐. 술먹고 한소리 갖고 저렇게들 떠들어대니 미친×들이다. 인간쓰레기 집합소다”(서울신문 2000년 9월 24일자) 라고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위원장석 점거한 동료 여성의원에게 "주물러 달라는 거냐"
여성비하·성희롱적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7월, 장상 총리서리를 지목하며 "대통령이 유고 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문화일보 2002년 7월 13일자)고 대놓고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더 심한 '성희롱' 발언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03년 12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싸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정개특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희선 의원에게 "느닷없이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주물러 달라는 거냐" (조선일보 2003년 12월 25일자)라고 말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현직 장관도 인격모독 대상, "그 촌놈, 동네 이장하다 겨우 천신만고 끝에..."
여성비하 뿐 아니라 학력차별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다. 하순봉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6월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격 모독, 반인권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현직 장관도 그 대상이 됐다.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은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을 가르켜 "그 촌놈, 이장하다 겨우... 동네 이장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경향신문 2003년 9월 3일자)라고 비하했다.
정창화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4월 14일 국회 행자위에 처음으로 출석한 김두관 장관을 대놓고 조롱했다. 정 의원은 "이장하다 군수될 때 기분 좋았죠, 군수하다 장관되니까 기분이 좋죠"라는 말로 시작해 "편중인사는 경남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질의했다. 그에 대해 김 장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 정도로 머리가 안 좋다 이 말이지"라며 "나의 비판을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3년 4월 15일자)
박승국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3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에게 "당신 어떻게 국장됐어. 당신 같은 국장이 있으니까 나라 망하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나라세금으로 월급 주나"라고 인신공격을 가했다.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20일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 8월 28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민주당의 '선거사범 처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을 추궁하다가, 유 위원장이“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적법절차 없이 추궁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며, 이런 일이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하자, "국회의원이 오셔서 따지는데 어딜 나가. 당신 깡패 출신이야. 어디서 발딱 발딱 일어서"라고 반말을 하며 다시 주저앉혔다. (문화일보 2000년 8월 29일자)
유권자들, 낙천기준으로 부정부패 다음 '자질부족' 꼽아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몸싸움과 욕설을 추방하자며 종교를 가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평화국회를 위한 10가지 제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당시 여야 의원 30여 명은 ▲국회가 모든 회의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국회법을 준수한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사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한다 ▲국회의원은 진실을 말한다 ▲정당한 비판은 하되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간다 ▲국회발언은 인내를 갖고 경청한다 ▲폭언과 실력행사를 삼간다 ▲스스로의 언행에 책임을 진다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있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한다 등의 원칙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하고 스스로 결의했다.
그러나 15대에 이어 16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국회의원들의 욕설과 몸싸움 등 저질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분노를 터뜨린다. 국민들은 주저 없이 욕설, 몸싸움, 상대방 비하 등을 '국회의원 자질 부족'으로 꼽고 있다.
참여연대가 17대 총선에서 낙천되어야 할 정치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3%가 "재산, 병역, 납세 등에 문제가 있거나, 욕설, 몸싸움, 상대방 비하 등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 낙천 및 낙선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뇌물·불법자금 등의 부정부패한 정치인을 꼽은 77.5%에 이어 두번째 순위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간사는 "욕설, 몸싸움 등 자질부족이 낙천낙선 기준 2위로 뽑힌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문화가 낙후되어 있다는 증거다.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공식석상은 물론 국회 안에서조차 옮기기도 어려운 정도의 욕설과 폭언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그러한 저질 국회가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냉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러한 뻔뻔한 행태를 반복하는 국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번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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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쯧쯧쯧...
다 짤라 버려야 한다니깐..
으이구... 정신 없는 놈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황당한 폭로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막말도 큰 문제지만, 이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또한 나라를 뒤흔드는 국회의원들의 허의사실 유포를 막아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과 폭로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줄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은 더더욱 아닙니다.
책임질줄 알고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정정당당한 국회와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반드시 제한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또라이 같은놈들이 정치를하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
이 글을 쓴 기자 보시오.
한겨레 신문의 열등감은 도무지 어디까지가 끝이요? 당신들이 개혁의 대변인인냥 거들먹 거리는 꼴을 이젠 더이상 봐 줄 수가 없구려. 당신들이 노대통령의 등이나 살살 긁어주고, 열린당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도대체 얻는게 뭐요? 제발 기사를 쓰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쓰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들좀 차리시오!
저질발언도 하나의 낙선기준으로 삼아야되지않을까요..
글 잘읽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인간성 마저 갖추지 않은 국회의원 나리들 심판해야지요
낙선운동의 기준중에 도덕성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있는데
이것을 차기 발표될 선정기준부터 더 강화하여 나가는것이 어떨까요..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