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국회의 무기명 표결 시도
국회/16대국회 :
2004/02/08 16:13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유권자의 뜻 제대로 반영하면 될 것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FTA 동의안·파병동의안등 국가중대사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FTA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70여명의 의원들이 무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파병동의안 역시 무기명 표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국민 10%에 육박하는 농민생존권이 직결된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가안전과 3000여 젊은이들의 생명이 달린 파병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한심스럽다. 정상적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표결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의제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무기명표결을 추진하는 국회 일각에서는 부당한 압력 앞에서 의원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국민심판이 두려워 익명으로 의정활동할 거라면 금배지는 왜 달았나? 금뱃지는 자기 생각을 맘대로 떠들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고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라고 유권자가 준 것이다. 따라서 국민대표자로서 소신대로 표결했다면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그 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기록)표결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회법 112조 중 예외조항(2항)을 내세우고 있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전자·호칭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포괄적인 예외조항 자체가 112조 전체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었다. 더구나 이러한 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유권자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불법을 떠나 위헌적인 발상이며 반의회적 행위이다. 국민은 이런 비열한 의정활동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무기명표결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제안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만약 국회의장이 나서서 무기명 표결을 시도한다면 국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을 남길 것이다. 국회의장은 무기명 표결 제안을 거부하고 국회의장에게 무기명 표결을 요구한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파병지 키르쿠크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사실상 백지위임장에 가까운 부실한 정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않던 국방위가 본회의 당일인 9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오후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이다. 국방위는 지난 1차 파병 때도 정부 첫 심의 2시간만에 아무 비판없이 파병안을 처리하여 지탄의 대상인 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경우는 날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통과후 24시간을 경과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변칙적 행위이다. 물론, 의정직권· 3당 대표 합의 등 예외사유를 변칙적으로 적용하므로써써 원인무효 사태를 회피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파병안 같은 국가중대사를 다룸에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반유권자적 행동이다. 이러한 일이 강행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유권자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AWe20040208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향신문 김철웅 부장은 北의 간첩인가 ?
경향신문 김철웅 부장은 北의 간첩인가 ?
경향신문의 김철웅 미디어부장이란 작자가 "애국독점주의" 운운하며 친북좌익용공 세력에 대한 시민단체들을 파시즘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사는 편집권 독립이후, 구독율이 극히 저조해져 경향신문사 임원들이 국세청에 세금감면을 청탁한 의혹이 언론노조를 통해 제기됐을 정도다.
구독율이 겨우 2% 정도에 불과한 이 신문사가 왜 점점 망해가는지 알수있을것 같다.
경향신문 김철웅 부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세습 정권을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을 파시즘이라고 비난했다.
미친 작자가 아닌가 ?
김철웅 부장은 혹시 北이 침투시킨 간첩인가 ?
김철웅의 가족중에 혹시 비전향 장기수라고 있는 모양이다.
미친놈이 아닌가 ?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北동포의 인권을 말살하는 北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옹호하는 저런 미친놈이 신문사 부장이라니...경향신문은 이미 망한것이다.
경향신문사는 더이상 위신을 실추시키지 말고 미디어부장을 교체할것을 촉구한다
김 추기경 헐뜯기, 알고보니 불법시위 전과자..
김 추기경 헐뜯기, 알고보니 불법시위 전과자..
종교계 원로인 김수한 추기경이 반미.친북화에 대해 경고의 발언을 하자, 친북좌경 세력들이 김수한 추기경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비난하는 당사자들은 불법을 저질렀던 불순한 집단에 가입했던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김수한 추기경을 헐뜯는 자들은 불법시위 전력자들로 복역했던 전과자 출신이다.
감옥에서 반성을 하기보단 오히려 좌경논리에 쇄뇌되어 추기경을 헐뜩고 있는것이다.
김 추기경을 비난했던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일으켜 정부를 깔아뭉개자는 주장을 상습적으로 한바 있다.
한겨레 신문사가 간첩혐의로 한때 정보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北의 노동당 기관지"로 평가를 받은 언론사 출신이 김 추기경의 반미.친북화에 대한 헐뜯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 김 추기경을 헐뜯는 친북용공세력들은 다 그렇고 그런 불순전력자들이다.
지하당 구축 일삼던 친북세력, 추기경 헐뜯기??
지하당 구축 일삼던 친북세력, 추기경 헐뜯기??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 세력에 쐐기를 박고 건전한 토양을 만들고자 한 발언에 좌경용공세력들이 일제히 김수한 추기경에 대한 헐뜯기를 일삼고 있다.
이들 친북좌익세력들은 국내에서 지하당을 만들어 노조와 학생을 동원한 폭력혁명을 추구하던 불순세력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신앙인에 대한 헐뜯기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이다.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경고는 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불순한 짓거리로 감옥에서 썩었다 나온 좌익사범들이 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추기경에 대한 헐뜩기라니 시민들은 좌익집단의 행태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
저명인사들에 대한 헐뜯기를 일삼는 친북용공분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노무현씨 장인, 제주 4.3 폭동 가담했다
노무현씨 장인, 제주 4.3 폭동 가담했다
지난 12월 개표조작이란 의혹속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가족관계로 여론의 포화를 맞았던 일이 있었다.
노무현씨의 장인이 좌익게릴라 활동을 펼쳤으며
게릴라 활동 과정에서 군경을 학살하는등 정부에 대한
전복기도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노무현씨의 장인어른인 권오석(權五石)씨가
제주 4.3 폭동에 관여했다는 또다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오석은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폭동에서 우익인사
들을 죽창으로 찔러살해하고 시체를 암매장하는 사진이
까지 정부보존 기록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부기록 보존소의 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비밀스럽게 퍼지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대선직전에 터졌다는 노무현씨는 분명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용기자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언제나 답답하기만 한 국회..
FTA 적극반대!!
농민이 살아 갈 길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개방?????
무기명 투표는 아마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미칠 영향을 고려한 행동으로 보이는 듯..
쯧쯧쯧... (혀에 쥐날듯..의원나리들 하는 짓 거리 볼 때마다 혀를 차서 ㅡㅡ")
진정한 국익은 생각치 않고
농촌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무엇으로 먹고살고 있습니까?
수출 아닌가요? 다른나라들은 FTA무역 협정으로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집안싸움으로 소외 된다면 비싼 관세에 막혀 수출을 못하게 되고 결국 다 망하자는 얘긴가요
표를 의식한 농촌지역 의원들이 실명 투표 하자고 난리라는데
시민단체 또한 이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군요
군 파병문제도 그렇고 참 이나라가 어떻게 갈지 걱정입니다
결국은 FTA협약 맺고 파병하게 될텐데 한시가 급한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