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공세 '유감'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9 13:27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낙천대상자를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를 우선적용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경선 불복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유권자적 행위이고, 일부 정치인의 고질병인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가 선거 결과와 의회, 정당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28.7%, 3순위,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식 보도자료 (2004.2.3) 참조)으로 나온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3. 1차 낙천 대상자 발표 이후 다른 기준 및 낙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경선 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기준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정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04 총선시민연대가 단순한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대부분 명단에서 제외된 정치인 중 당적 변경자를 예로 들며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기준 적용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함께 사실왜곡에 기초한 매우 의도적인 정치공세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4. 분명한 것은 2004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한 당적 변경을 선정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선 불복과 권력을 추종한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만을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사유로 선정된 27인중 경선불복이 21명, 상습적 철새행태가 6명임. 경선불복을 사유로 선정된 경우 중 경선불복 단일 사유가 11명, 경선불복과 철새형태 등 다른 사유가 병합된 경우가 10명이다. 그리고 반복적, 상습적 철새 행태를 이유로 선정된 정치인은 6명으로 이 중 상습적 철새행태만을 이유로 선정된 의원은 2명이고 다른 사유와 병합된 경우가 4명이다.
5. 이는 정당간 이합집산이 반복되어온 왜곡된 우리 정치사를 반영하여 분당, 합당 및 일회적인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너무나 많은 후보자가 낙천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6. 사실이 이러하고 발표 당시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준으로 한 것처럼 일부 정당이 사실을 왜곡하며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총선시민연대를 음해하고 낙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민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 공세라고 판단된다.
7.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위헌 소지로 인해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조차 입법화를 유보한 경선 불복자 입후보 금지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으며, 선거 후 1년 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렇듯 경선 불복이나 잦은 당적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총선연대의 선정기준을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8. 우리는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이 당적변경이 아니라 경선불복과 권력을 추종하는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치권은 사실을 왜곡하며 총선연대를 음해하고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 : 관련 도표
ele200402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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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변명하면 추잡해집니다
이번 낙선 낙천 운동에 자의적인 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여론이 많자 잔머리를 꽤나 돌린것 갇군요. 왜 진작 그런 선정 기준이 라고 하지않고 비판이 쏱아지고나서 발표하나요. 이건 듳는이에게 변명 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늧지 않았으니 밀실에서 낙천낙선자를 선정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선정 하길 바랍니다 또한 선정위원들이 편향적인 사람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 하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몹니까? 공산당 전당대회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낙천 낙선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방식인가요. 왜 만장일치로 국민투표하지요?
너무 실망입니다. 참여연대의 이런 행태가 ㅊㅊㅊ
너무나 정치적인 참여연대.
당신들과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공정성을 해치기위한 의도공세로 내몰아 버리는 것은 꼭 정치인과 별다를게 없네요
일견 일리있는 의견은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 몇몇이 절대선이고 절대 판단이 아닌바에야 올바르지 않을수 도 있지 않습니까?
아집을 버리세요!
누가 과연 시민연대의 말을 믿어줄지,,,,
시민연대의 여 편중 명단공개에 대해 진짜 국민들은 믿어줄지
이제는 정말 진실된 마음을 보여줄때가 아닌가 싶다
정말짜증나는건 국민의 이름으로,,,이런단어는 쓰지맙시다
언제 우리가 투표라도 했단말인가
시민연대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길
의견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모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국민개개인이 어떻게 국회의원 299명의 정보를 다 알수는 없으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기 위한곳이지요..
낙천낙선운동도 국민에게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국민모두가 한표를 행사하므로써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언자일뿐입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모든일을 다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맡끼는 것입니다.
제발 시민단체는 정치를 그만두라~~~참여연대 차라리 참여당으로 만들어라~
산적한 민생에만 제발 나서라......
굶고 자살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시민들 생각해라...
죽든살든 정치는 정치하는사람에게 맞겨라.....
핵폐기장,FTA, 등 필요악인 시민과 정부가 대치하는 그런곳에 눈돌려라..
필요악이면 시민눈치도 보지말고 정부눈치도 보지말고 행동하라...
~~~산적한 민생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에만 눈돌리고......
한심한 사람들~~~~~~~~~~시민단체라고 해서 전시민을 팔지마라~~
홈페이지 온통 정치얘기,정치인얘기,국회,국회의원개인얘기, 이게 한나라 최고의 시민단체의 메인페이지.......정말 한심하다....
산적한 민생,고통받는 이웃,그그통받는 이웃의 스토리 그런게 왜 없지??
쩝~~~~~~~~~~~~~~~~~~~~~~~~
부패한 시민단체의 상층부
총선연대지도부의 기회주의 속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론플레이는 정치꾼보다도 노련합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에만 목을 매는 이유는 또다른 그들의 기득권 확장의 발로일 뿐이죠..
정당을 하나의 경쟁집단 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또다른 활로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정치지향적인 그들은 시민의 탈을 쓴 정치꾼일 뿐입니다.
전부는 아닐겁니다. 다만 일부 몇명이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구조도 베일에 감추어 있습니다.
정당에서 뭐 하나 결정하려면 말들이 많은데 시민단체는 일사천리로 결정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당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민단체의 경우는 지도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일반 회원들은 회비만 내는 정도이고 다 자기의 생업들이 있고 그리 욕심이 없습니다. 지도부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정치권이 흔들이는 걸보고 집에가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정치에 관한한 그럴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차떼기 의원이라도 선거에 선출된 정통성이 있지만 그들에게만 큰소리칠만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정작 큰소리칠만 시민운동가들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네티즌이 언급한 소액주주운동으로 유명한 장하성 교수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시민단체는 진정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됩니다.
총선에 목을 메는 것은 정당으로도 충분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적어도 권력에 의한 정치의 왜곡은 김영삼의 퇴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 유권자들의 책임입니다.. 유권자만 결단을 내리면 정치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질수 있는 테마입니다.. 시미단체가 끼어들 영역은 그리많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선출되지않은 절대권력인 언론과 재벌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버려할겁니다..
김대중정권때 이런 전반적인 개혁에 칼을 대자 개혁의 피로증 운운에 동조한게 당신들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세금 많이 걷는데 좋하할사람없고 의약분업처럼 수입줄어드는데 찬성할 사람 없겠죠? "
그렇게 수단으로 권력을 구하고 싶으면 독일처럼 녹색당 같은걸 만들어야죠.
노사모, 국민의 힘, 서프라이즈처럼 등뒤에서 비열하게 시민의 이름을 사칭하여 마치 시민의 대표인양 노무현의 홍위병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들은 너무도 역겹습니다.
TV토론에서 제발 이제는 더이상 그들의 역겨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꾼들의 피곤한 행태들은 현 정치인으로 충분합니다..
totori123: 총선연대는 사조직이나 홍위병이 아니라면 낙천자 명단을 만들지 않았을것이고 다만 정보제공만 하여야 함에도 02/08 09:38
totori123: 낙천자명단이라고 만들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강제하는 아주 비민주주의의 작태입니다 02/08 09:39
totori123: 왜 자기들 입밋에 맞추어 발표하는냐 이말입니다 02/08 09:39
totori123: 그냥 국회의원들 4년간의 행적 및 문제점들을 알리면 될것을 누구는 안되고 02/08 09:40
totori123: 누구는 된다는 식은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 흑백 선거에 무에 틀린지 02/08 09:41
totori123: 아니 물을 수가 없읍니다 시민연대 라 하는데 시민연대 가 무슨 권리로 02/08 09:42
totori123: 국민국민 하면서 낙선자를 가릴 근거가 어디있는지 알수없고 반의회주의고 02/08 09:43
totori123: 반 민주주의의 표상입니다 유권자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아주 야비한 집단 테러입니다 02/08 09:43
totori123: 국회의원이 잘못을 많이 하였다 하나 그것은 국민이 02/08 09:44
totori123: 뽑아고 그것은 유권자 가 이번 총선에서 표로서 말하면 되는것입니다 02/08 09:45
totori123: 그리고 그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것도 국민의 뜻인것입니다 02/08 09:45
totori123: 그러나 총선연대는 무슨 권한으로 낙선운동을 하는지 민주국가에서 이해가 않된다 02/08 09:46
totori123: 이런말입니다 순수히 보아줄수가 없읍니다 02/08 09:47
totori123: 총선연대는 국가조직의 초헌법기관인지 묵고 싶고 왜유권자들에게 감히 02/08 09:48
totori123: 누구를 찍으라고 강요합니까 그러면 총선연대를 해체대상1호 단체로 규정 02/08 09:49
totori123: 앞으로 해체1호단체 줄여서 해일단으로 명명하겠소. 02/08 09:50
미친짓그만해라
시민연대가 무엇이야 정말 처죽일 놈들이그만
제말 느그집에 가서 손씻고 자그라
참여연대 누가 선출한 국회상위기관인가?
각설하고, 요즘 순수성을 가진 참여연대의 정치적 show를 보면 웃기는
짬뽕수준 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참여연대 스스로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떳떳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뜻맞는 몇몇 사회 시민단체가 염라대왕의
살생부를 가진것처럼 그네들의 잣대와 키재기로 국민의 판단능력과 의식을
폄하한다면 이나라는 아마도 참여공화국의 언저리에서 참여연대가
설정한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한 이념대립과 혼란에 빠져드는
혼돈이 예상된다.
시민운동은 어디까지나 순수성과 목적의 한계성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눈과 귀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획일적 잣대와 목적의 순수성 상실은 처음의 시민운동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
변화된만큼 참여연대도 성숙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익을 위한
진정한 실천운동을 하여야 할것으로 본다.
1. FTA 관련 참여연대의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에 있었는지?
2. 이라크 파병안 또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쪽으로 국민운동을 해본 실례가 있는지?
온통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서 목소리만 키워서 그네들의 실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생각은 무엇인지?....
열심히 하지만 국민들도 더이상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16대 때 낙선 .낙천운동해서 최악의 인물들만 국회에 들여보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요.
국민은 국민의 잣대로 평가하고 실천할것이다.
청학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