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 '돈선거 방지에 긍정적' 평가
시민행동단, 열린우리당 경선 현장에서 경선감시ㆍ선거인단 설문조사 활동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열린우리당이 8일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성 지역구 2곳에서 17대 총선 후보를 뽑는 국민경선을 치렀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경선에서의 돈선거, 조직선거 등 경선감시를 위해 두 곳 경선지역에 각각 10명 안팎의 시민행동단을 파견했다. 시민행동단은 경선 현장에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부패선거 추방 캠페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17대 총선 처음으로 경선감시 활동에 나선 시민행동단은 "경선에서 돈선거, 조직선거 등 역대 총선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경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진성당원들의 소외감과 불만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패추방 캠페인-부패 감시-설문조사 등 진행
열린우리당 강서구 경선장에 경선감시 활동을 나간 시민행동단은 가장 먼저 경선장 입구에서 부패선거 추방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인단과 각 후보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부패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일부 유권자는 시민행동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경선 장소에 들어가서는 삼삼오오 모여있는 청중들 속에서 혹시라도 금품, 향응에 관한 이야기나 조직선거 움직임이 보이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민행동단과 함께 경선감시 활동에 참여한 이재근 참여연대 간사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하는 것, 혹은 제의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 경선장은 대략 8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인원들로 붐볐다. 그러나 투표 시작 직전에 열린우리당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인원은 전체 996명 중에서 155명으로 15%에 안팎에 불과했다. 나중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율은 31.2%로 올라갔으나, 전체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이었다.
경선감시 활동과 함께 시민행동단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선거인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설문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금품·향응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해, 국민경선제가 돈선거·조직선거를 막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감시활동에 참가한 한 대학생 시민행동단은 "돈선거·조직선거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더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돈선거 방지엔 효과 확인, 일부 당원 불만 제기도
두 곳에서 치러진 열린우리당 국민경선제는 전자투표, 선호투표, 여성후보 가산제 등 여러 방식을 도입했다.
열린우리당 강서구 지구당 선관위원장은 "후보 1인당 2,515만원의 선거비용을 책정해 4인의 후보가 나선 이번 경선에서 총 860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천 위반자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공탁금 제도도 '경선승복 서약서'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지구당 선관위는 경선에 승리했더라도 1주일간 당선증을 주지 않고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의 경우 지구당 운영위+각 후보 진영 1인+시민단체 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서구 선관위의 한 위원은 "2월 3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는 고소나 고발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참여경선제는 현역 위원장이나 재력가에게 유리한 조직선거·돈선거를 막을 수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선호투표 방식은 일종의 사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게 경기 안성에서 적용돼 여성 후보를 당선시킨 여성 20% 가산제도도 정당에서의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일부 진성당원은 "정작 당비를 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진성당원은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아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기도 했다.
| '금품·향응 제의 받은 적 없다' 95% - 선거인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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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