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 골라내는 작업만 대신 했을 뿐"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12 04:54
[인터뷰] 2000년에 이어 두번째 낙천리스트 만든 이지현 정책부팀장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명단 발표에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반발은 거세다. 그러나, '형평성' 시비는 있을지언정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은 없다. 2000년에 이어 2004년에도 총선연대 낙천낙선명단 자료조사를 맡은 이는 바로 이지현 정책부팀장. 그녀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이기도 하다. 2차 낙천명단을 발표한 다음 날인 11일 오후 총선연대 발족 후 처음으로 '책상 앞에 자료 없이' 차를 마시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지금 당장은 홀가분하다. 그렇지만 총선연대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생각하면, 휴...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다. 낙천명단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발표 후에 제보와 소명자료가 밀려오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소명자료를 다시 보내기도 한다."
명단발표 후 낙천대상자들의 항의전화와 방문이 많은가.
"총선연대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재차 삼차 소명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 그런데도, 낙천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은 소명까지 했는데 낙천명단에 포함시키냐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무실 전화와 개인 휴대폰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다. 판결문까지 있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성희롱 때문에 낙천대상자가 된 한 정치인은 피해자인 여기자를 찾아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달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는 '그건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명자료를 담당한 간사는 거의 미칠 지경이다."
추가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다. 그에 따라 이미 발표된 낙천명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현재 1,2차에 걸쳐 발표된 109명의 낙천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없을 것이다. 자료가 오는대로 훑어보고 있는데, 낙천 사유를 번복할 팩트는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미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제보나 소명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기존 발표내용을 보완해주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악의성, 음해성 정보들이다.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나 낙천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글쎄.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웃음). 일단 우리가 봐야할 자료가 너무 많았다. 물리적으로도 힘든 일이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설날 당일 말고는 쉬어본 적이 없다. 1차 낙천명단 선정 검토대상자가 303명이었고, 2차 대상자는 500여 명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달 사이에 800명 가량의 데이터를 본 것이니까, 정말 물리적으로도 힘든 기간이었다.
명단 발표 임박해서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만 봤다. 식사도 책상 앞에서 자료를 보면서 해결했다. 사발면이나 도시락을 모니터 앞에 놓고 먹으면서 자료를 봤다. 백번 검색하고 허리 한번 펴자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웃음) 우리 스스로를 수험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대입시험 준비할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
낙천명단은 정치적인 사형선고일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리스트 작업을 했던 모두가 작업 기간 내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긴장감때문에 자주 체했다. 덕분에 손을 따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웃음). 그렇게 긴장한 상태라 쉬지않고 강행군을 하면서도 다들 쓰러지지 않고 견뎌낸 것 같다."
낙천명단 선정 작업 실무를 했던 정책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 뿐이다. 그 인원으로 한 달 사이에 800명 데이터를 모으고 검토했다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로 들린다.
"자원활동가들이 있어 가능했다. 사법연수원생 등 1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방대한 자료검색을 전담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의 우리와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했다. 그렇게 같이 고생해서 그런지, 기자회견 보면서 감격스러웠다고 하더라. 사회적인 주목과 파장의 크기만큼이나 그들이 느끼는 책임감도 컸을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낙천명단도 없었을 것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때도 총선연대 간사로 활동했다. 2000총선연대 활동을 마치고 대표진과 활동가들이 "나 다시는 낙선운동 안 해"라고 말할만큼 험난했던 과정이었다고 들었다. 다시 낙선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땠나.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 나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다. 참여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고 낙선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설득해갔다."
2000년에는 어떤 일을 했나. 4년 전과 지금 어떤 점이 달라졌나.
"2000총선연대에서도 자료조사팀으로 활동했다. 그때는 인터넷 환경이 지금같지 않았다. PC통신으로 갈무리해서 자료를 받았다. 또 2000년 이후로는 국회나 주요 공공기관들이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해서 이번에 작업할 때 큰 도움이 됐는데, 2000년에는 그런게 없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으려면 국회에 가서 복사해 온 것을 다시 타이핑했다. 제보도 우편물로 오거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거의가 이메일을 통해 온다. 불과 4년 전 일인데, 지금 돌이켜보니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때와 비슷하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치판만 그대로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두번의 낙선운동을 계기로 정치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가 구축해놓은 의원DB부터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다. 시민들도 관심이 많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니 유권자들도 달라진다. 전에는 부패 정치인이 싫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의정활동에 무능한 정치인이 싫다고 한다."
한국 정치판에서 800명이라면 현역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원 자료를 검토한 소감이 어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패사건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 등 분명한 사안들보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인상깊었다. 국회에서 했던 막말들, 그리고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편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과 행태들이 기억에 남는다. 기본적인 자질이 안된 정치인들이 많았다. 사기, 성희롱 등의 전과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2차에 걸친 낙천명단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명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선연대가 특정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고 야당을 음해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정과정에서 인물 개인이나 소속 정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기준을 만들고 나서 해당자를 추려내 명단을 작성한 것 뿐이다. 일부 정당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체의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
지표선정부터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 국민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을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가 대신 한 것뿐이다. 각 당들은 무조건 발뺌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총선연대 낙천명단을 공천에 반영하길 바란다.
정치인들은 건망증이 심한 것 같다. 차떼기, 방탄국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대단하다.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당대표가 나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해놓고, 선거가 임박하면 자기합리화하고 당리당략에 이용한다. 개혁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공천시점이 되니 과거랑 다를게 없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결국 최종선택은 유권자의 몫 아닌가.
"그렇다. 낙천낙선명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는 것이다. 정치판의 고질병들을 없애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유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피곤해 보인다. 그렇지만 갈 길이 멀다. 총선이 끝나야 가능하겠지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일단 사무실을 떠나고 싶다.(웃음). 사무실과 집만 왔다갔다 하고 있다. 새벽 3-4시에 택시타고 집에 가서, 잠깐 눈붙이고 9시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는 내내 신문보면서 모니터링하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면서부터 다시 새벽3-4시까지는 내내 일만 하고 있다. 설 연휴 때도 일하면서 답답해서 잠깐 사무실 건물 옥상에 올라갔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풍경은 근사했다. 옥상에서 보는 눈덮인 인왕산 풍경이 특히 멋졌다. 산에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다. 물론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꿈이라고 생각한다. 과로 덕분에 돈 안들이고 한쪽 눈에 쌍거풀이 생겼다. 총선때까지 남은 기간을 보내고 나면 다른 눈에도 생길 것 같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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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간접 살인자"
뭐라구요?
국민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랐다구요?
밀실에서, 몇가지 서류나 언론보도만 갖고 작업해놓구서...
당신네들은 기본이 틀렸어,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무죄추정 원칙'이란게 있어.
1심에서 유죄일지라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는
너무도 많아.
인터넷에서 그냥 '무죄추정'이라고만 쳐봐.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을 무시하고 멋대로 명단에 넣어.
에라~ 이, 몹쓸 사람들아.
만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거야.
당신네들, 수많은 후보자들과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어.
당신들은 간접 살인자들이야!
도데체 어떤 국민의 기준이냐?
국민들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마라.
국회의원만 국민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총선연대도 국민을 팔아먹는군.
이번에는 너무 심했군요.
바른선택국민행동도 옳다.
보 도 자 료(낙선-공천 대상자 명단)
우익-보수 진영인 [바른선택국민행동]은 2004. 2. 12. 오전 11:00,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제1차 낙선-공천 대상을 발표합니다. [바른선택국민행동]은 유권자의 몫인 판단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합니다. 낙선시킬 대상자 수는 62명, 공천 대상은 29명입니다. 낙선 대상 선정기준은 주로 이념적 성향이며, 이는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념적 성향을 중시한 것은 작금의 안보-경제적 위기가 정치인들의 이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일은 공교롭게도 김일성 생일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노동당 지령문을 통하여 남한 내의 모든 김정일 추종세력이 연대하여 한나라당을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국회를 장악하고, 이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월간조선 2월호 북한노동당지령문 참조).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념논쟁을 구시대적 수구 냉전 사고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낙천사유 기준은 14개이며 이는 뒷면의 별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적극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2. 12
바 른 선 택 국 민 행 동 본 부
연락처: 011-233-5722(서정갑), 011-344-6422(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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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바른선택을 위한 자료제공
(바른선택국민행동)
< 낙천 대상자 (이념성향기준) >
(열우당)
이부영 김근태 안영근 임종석 김원웅 장영달 김영춘 김부겸 이호웅
최용규 이미경 이종걸 정동영 김태홍 문석호 김희선 신기남 임채정 천정배 이해찬 신계륜 오영식 유재건 이창복 정동채 정장선 이강래
유시민 정대철 허운나 김원기 김명섭 배기선 이상수 김택기 정세균 이우재 허인회 (38명)
(민주당)
심재권 김경천 김충조 김영환 박인상 고진부 김민석 장성민
정철기 조한천 추미애 (11명)
(한나라당)
서상섭 조정무
(무소속)
김홍신 정범구
< 낙천 대상자 (이념성향기준) >
(한나라당)
최병열 최돈웅 이윤성
(민주당)
김홍일 박주선 박양수 설훈
(기타)
오장섭 이한동
< 공천 대상자 >
박진 정형근 조순형 김용갑 이사철 박세환 홍준표 최승우 김용균 이성구 이만섭 김병관 박상천 맹형규 김영선 엄호성 이상배 이재오
김성순 이낙연 최명헌 강창희 함승희 김태우 김학원 정우택 정진석
김기춘 최병국
(29명)
정치인의 이념성향 분석
정치인의 이념성향을 나타내는 지표(색깔꼬리표)를 14개로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열우당의 이념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의원 47명중 출마를 포기한 천용택, 송영진 의원을 빼고, 새로 열우당에 입당한 이미경, 허운나를 넣었습니다. 이 47명에 대한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열우당의 색깔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1. 국보법철폐/개정 : 38/47(열우당 47명중 38명)
2. 반미-민족공조 : 32/47
3. 대북지원계속 : 30/47
4. 6.15선언비호 : 26/47
5. 대북송금특검반대 : 42/47
6. 북한인권개선반대 : 18/47
7. 파병반대(이라크) : 40/47
8. 한총련비호 : 27/47
9. 영해침범비호 : 9/47
10. 반전평화 : 16/47
11. 송두율비호 : 20/47
12. 임동원해임결의반대 : 24/47
13 .여중생사망확대 :17/47
14. 운동권출신 :14/47
[인터넷에 잡힌 이념성향은 빙산의 일각]
위 47명 중, 색깔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치인은 강봉균, 김덕배, 김명섭, 김택기, 배기선, 이상수, 이우재, 이원성, 정세균, 홍재형 등 10명 뿐이고 나머지 37명(79%)은 모두 색깔이 짙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료는 신문 기사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신문에 나지 않은 사람들, 신문에 목소리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색깔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잡힌 정보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물밑에 잠긴 부분이 노출된 부분보다 많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이만큼 심각하면 빙산 자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대협-서총련 의장들, 임수경을 북에 보낸 사람, 송두율 초청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한 사람, 한마리 연어가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해 단식한 사람, 이라크 파병반대을 위해 자작시(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를 쓴 사람, 서울대 내란음모자, 부여간첩을 만난 사람, 기양건설80억으로 모략한 사람, 미문화원을 공격한 사람 등 누가 봐도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모두 열우당에 들어 있습니다.
[총선연대와 바른선택국민행동은 정반대 성향]
색깔이 진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호, 안영근, 이부영 의원은 14개의 꼬리표가 모두 다 달린 색깔 짙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현상은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아래 표에서 색깔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총선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정치인은 김덕배, 김명섭, 김택기, 배기선, 송영길, 이상수, 정대철입니다. 이들 중 송영길과 정대철은 어차피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김덕배, 김명섭, 김택기, 배기선은 [색깔꼬리표]가 덜 달린 무색의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 함성], [바른선택국민행동]은 보수우익임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연대는 [중립]과 [공정]을 내세우면서 단체의 정체성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내보이지 않으면서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처럼 우리와는 반대의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2월6일,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 기준을 보면 [호주제옹호], [색깔론발언], [지역감정조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홍준표, 최병국, 정형근, 이원창, 김용갑 의원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인의 정치인들을 당선대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바로 여기에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이념의 쟁점화]
총선연대는 색깔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색깔은 숨기면서 우리더러 [색깔론을 펴는 매카시스트]라 공격합니다. 총선연대는 또한 한나라당 7명의 의원들을 [한나라당으로의 당적변경]으로 묶여 낙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열우당으로 옮기면 철새가 아니고 한나라당으로 옮기면 철새라는 것입니다. 열우당 정치인 47명 중 다른 당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열우당 47명 중 총선연대가 [당적을 옮긴 철새]로 지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으로 가면 철새이고, 열우당으로 가면 정치 철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우당원 성향일람표: 강도 서열순]
1. 이부영(14개), 색깔심각, '전민련'상임의장(민노총-한총련 통합;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요구, 반파쇼민주화운동 전개, 주한미군 철수 요구), 김일성 조문
2. 김근태(13개): 색깔심각, 민청련사건 구속, 전민련정책기획실장, 서울대생국가내란음모시간 배후조정, 정치자금법 위반(추징금 2천만원, 벌금 5백만원).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매카시즘이다”. "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비무장 상선에 강경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대북 화해 및 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3. 안영근(14개) 색깔심각, 민중당 간부(간첩 김낙중 조직) ."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
4. 임종석(12개): 색깔심각, 전대협(한총련)의장, 과거의 지명수배자, 민화협청년위원장, "보안사범의 준법서약서 거론은 치졸한 처사" . "국정원이 당초 송 교수에게 약속한 대로 조사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5. 김원웅(12개): 색깔심각, 6.25좌익희생자보상법률 입법통과 시도, 역대 여당만 찾아다닌 전형적인 철새(박정희 때는 공화당에서 '해외국 간사', 전두환 시대에는 민정당 '정책국 부국장', '헌법특별위원회 행정국장' '청년국장', 노태우 시대에는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민정당 대전 동을지구당), 97 대선 전(11월)에 한나라당 입당, 다시 열우당)
대표적인 말: "한반도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다", "며칠 뒤 서울을 방문할 부시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인디언 학살로 빼앗은 땅에 세운 나라의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도 든다".
6. 장영달(12개): 색깔 심각, 반국가단체 지도자,
- 1973 한국기독학생총연맹 기획부장,
- 1974 유신반대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 선고
- 1975.10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제 2 차 구속
- 1981.8 만 7년간 복역 후 석방
- 1983.9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 초대부의장 (의장 김근태)
- 1985.4 민주통일민중운동인연합 총무국장 (의장 문익환 목사: 문익환은 북한에서 기념우표 발행될 만큼 영웅)
- 1986.8 5.3인천개헌운동 관련 3차 구속
7. 김영춘(11개): 색깔심각, 대표적인 말: "송 교수 개인의 문제를 마치 엄청난 배후세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데 반대한다"(서울신문 2003.10.6). "청산할 건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게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문화.10.14)..
8. 김부겸(11개): 색깔심각,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 복역, 1980년 징병검사시 소집면제 처분,
1977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제적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지도부, 5.17 계엄령위반 구속, 제적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9.. 이호웅(11개): 색깔심각, "북한이 무슨 위협이 된다고 그러느냐".
10. 최용규(11개): 색깔심각, "친일파후손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 만들겠다".
11. 이미경(11개) 색깔심각, 철새, 머리채싸움.
12. 이종걸(10개): 색깔심각, 5.18 술자리, "송두률은 하버마스에 버금가는 저명한 철학자다".
13. 정동영(10개): 색깔심각, 권노갑에서 자금 수수, 자녀유학의혹(반미를 외치면서 왜 자녀는 미국 비싼 고급사설학교에 보내나). ‘탈레반 3총사'(민주당 핵분열주도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14. 김태홍(9개); 객깔심각, 1980.8 ~ 1981.12 기자협회 사건 및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투옥, 1986.12 ~ 1987.6 월간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사건으로 투옥, 월간말지 및 한겨레 창간, 5.18술파티
15. 문석호(9개): 색깔심각, 고영복 비호, 노무현의 공산당발언지지.
16. 김희선(9개): 색깔심각, 돌출적 싸움행위, 조병옥을 친일파로 매도(“독립군 때려잡던 형사), 김정일 답방에 범국회적으로 나서야한다.
17. 신기남(9개): 색깔심각, 병풍작전 주도, '선혈이 낭자하도록 권력투쟁을 해 승리할 것'(2003.5.12). “노무현대통령의 저자세 방미는 또 다른 햇볕정책이다”. “암흑의 시대에 외국에서 고민하던 학자의 행적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군사독재에 협력한 사람들, 과거의 잣대로 봐선 안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자기 발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고 사과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탈레반 3총사'(민주당 핵분열주도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18. 임채정(9개): 색깔심각,
1975,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결성
민통련(재야핵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
1987년, 투옥
19. 천정배(9개): 색깔심각. 기양건설 모략, 한인옥 10억 수수 모략, "색깔론은 반사이익을 얻기위한 전략이다"(송두율비호발언). '탈레반 3총사'(민주당 핵분열주도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20. 이해찬(8개): 색깔심각,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현 정부를 좌파적 정권으로 규정한 것은 나치즘적 선동전술", "중산층의 불안을 선동, 극우적 국수주의를 구축한 나치의 선동전술이 바로 요즘 이총재가 하는 방법이다". "북한선박에 대한 발포는 전쟁의 위기로 퍼지게 된다.그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 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된다'. 망국적 교육제도의 대명사,
1974-75 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80-82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청년상임위 부위원장
21. 신계륜(8개); 색깔심각,
1980 서울의 봄 당시 계엄포고령위반 투옥 이후 10여년간 청년 노동 인권등 재야 운동
1988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
1989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22. 오영식((8개): 색깔심각, 전대협2기의장, 전대협동우회회장, 3년간 옥고,
23. 유재건(7개): 색깔심각,
24. 이창복(7개) :색깔심각
한국카톨릭노동청년회(JOC)전국회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전국대학교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장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민주화운동으로 4차례구속(1999. 2. 사면복권)
사단법인 통일맞이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이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현)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들빛회)이사 (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대책위 공동대표로 고영구, 강만길과 함게 송두율초청 추진. 16대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벌금형
25. 정동채(7개): 색깔심각, “송두율을 추방했을 경우 부수될 독일 및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해묵은 색깔론에 사로잡혀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내부에서조차 불임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6. 정장선(7개)철새정치인의표본 민정당공채로정치시작 신학국당 자민련 무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당적을다섯번이나 바꿈 신한국당도의원시절 DJ를헐뜯더니 민주당국회위원이되고다시열린우리당으로 대단한처세술
27. 이강래(6개): 색깔심각, "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업회가 宋교수를 초청한 것은 민족화합과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DJ를 7년간 모셨지만 좌익성향이 없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마이크를 던지며 욕설
28. 유시민(6개): 색깔심각, 선거부정 벌금형,
1980년 517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4년 서울대 학원푸락치사건 관련 투옥. "노무현지킴이", "노무현문제 해결사"로 통함, 서울대감금 폭행사건(일명 프락치사건)으로 4명의 무고한 민간인 린치행위로 투옥, 홈페이지와 책자 등을 통해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둔갑. 마치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것처럼 표현,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파시즘과 일제 잔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의원들은 지성이 성장하다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린 몰지각한 애들 같다". "대통령에게 '하야해라' '그만해라'는 등의 싸가지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뜻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해야지".
29. 정대철(6개): "정부가 미군의 대변인인가". 불법모금, 수뢰의혹으로 구속.
30. 허운나(5개): 색깔심각, "파병은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당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저지할 것".
31. 김원기(5개): 철새(신민당-민한당-꼬마민주당-국민회의-민주당-열우당)
32. 김명섭(4개): 선거법 위반(당선무효판결)
33. 배기선(4개)1980년 517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4년 서울대 학원푸락치사건 관련 투옥
2003년 경기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 개혁국민정당(4.24 보궐선거)
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34. 이상수(4개): 이정연 주가조작 모략, 병풍공작 주도.
3선 개헌반대 전국비상학생총회 회장
강제 징집 후 육군 만기 제대
조작된 공안사범 영장 기각후 판사 사임
80년대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활동
부천경찰서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주임변호사
변호사로서 대우조선 노조의 생존권투쟁을 돕다가 구속됨
87년 6월 민주항쟁시 국민운동본부 민권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 공동대표
35. 김택기(4개): 로비부패로 2년실형
36. 정세균(3개): "국보법 좀 더 개정해야 한다". "현대아산 계속 지원해야"
37. 이우재(2개): 민중당상임대표,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의 주모자(3년4개월의 감옥)
38. 허인회: 95'년 부여간첩, 주사파(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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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우당에는 임종석, 이인영, 허인회, 오영식 등 전대협, 서총련 등 반국가단체 의장을 지낸 사람들이 앞으로 대거 몰려들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민주당>
1.심재권(13개): 색깔심각,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해외동포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KBS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다"(KBS의 송두률 프로에 대해),
"민주화투쟁의전설적 신화"로 자칭,
2. 김경천(10개): 색깔심각, 반전모임의 핵심(김근태·김영환·심재권·김성호·김경천·정범구·이창복, 서상섭·안영근).
3. 김충조(10개): 색깔심각
4. .김영환(9개): 색깔심각, 민청련, 전과기록(긴급조치9호위반, 20개월간 투옥, 1년간 현상수배), 파병반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자작시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 발표(이라크전을 '침략과 학살의 전쟁'으로 규정).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사법처리 신중론'을 주장한 반면 박 주선(朴柱宣) 의원은 "민주인사들을 정부가 초청했다. 사법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5 .박인상(9개):한국노총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
ILO이사,
산업복지재단이사장,
환경운동연합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민주회복민족통일국민연합 중앙상임위원 겸 홍보국장
최초의 유신반대 서울대생시위 등으로 수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6. 고진부(8개): 색깔심각
7. 김민석(8개): 색깔심각, 85년·전학련의장,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배후조종으로 투옥, 전학련 의장과 삼민투 위원장, 서울미문화원점거사건으로 투옥. 5.18술자리파티. '정가의 가출소년',
8. 장성민(7개): 색깔심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실현시켜 부시 행정부가 온건한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9. 정철기(6개): 색깔심각,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 기획담당,
민중신문사 발행인, 김대중선생 구출위원회
10. 조한천(6개):1988~1997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 정책본부장
1992~1997 경희대, 중앙대, 단국대, 숭실대 등 노사관계학 강사
1994~1997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법학회 이사
1997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1997 한국노총 인천본부 상임고문
11. 추미애(4개): 제주4.3사건을 좌익사관으로 바꾼 주역, "4.3사건은 미군과 한국의 군.경에 의한 무차별양민학살과 인권유린 사건이다".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알길 없는 표선 백사장에는 오늘도 무심한 갈매기만 날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대명사격인 정방폭포 그러나 시원스레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물살 아래에는 아직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 원혼들이 폭포살을 맞으며 시신을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외면하도록 배워온 우리는 무심하게도 그 원혼들 앞에서 여행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국정원장도 아닌 통일부장관이 불쑥 송 교수와 김철수는 동일인이라는 주장을 펴서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있었나". "국정원장도 아닌 통일부장관이 불쑥 송 교수와 김철수는 동일인이라는 주장을 펴서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있었나". 품위가 부족한 언동
<한나라당>
1. 서상섭(14개): 색깔심각, 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 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3년여 동안 수배를 받고 옥살이. 현재 FTA처리반대, 파병반대.
2. 조정무(7개): 색깔심각, "한나라당 진보4인방과 어울려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고,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이나 쌀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는 정치인.
<기 타>
1. 김홍신(10개): 색깔심각, "한총련 합법화 동조하는 의원 많지 않아 부끄럽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한국적 불행이다".
2. 정범구(9개): 색깔심각, "KBS의 송두율 프로는 한편의 잔잔한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다". "홍세화씨와 송두율, 박한식, 이정식씨 등 외국의 북한 관련 학자들을 초청하고 싶다".
이념성향 기준 낙천 대상자 선정이유
1. 최병열: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당수로서 수도이전에 찬성. 김대중 사법처리 반대, 대통령과 한나라당 간의 비판자제 요청, KBS시청료 분리징수에 미온적, 안보철학 부재
2. 최돈웅: 차떼기 정서로 한나라당 입지 약화, 부패
3. 이윤성: KBS 시청료 분리징수 포기
4. 김홍일: 부정-비리,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정을 다루는가.
5. 박주선: 비리
6. 오장섭; 부정부패의 표본
7. 이한동: 무소신, 철새
8. 박양수: 김대업을 의인이라 찬양
9. 설훈: 한나라당 대선후보 모략으로 실형(기양건설, 한인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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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이지현 정책부 팀장에게!!
힘든 여건속에서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사람은 억울합니다..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법율로 억울하게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집회를 막는 공권력에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상해 죄 등,,
낙천 대상자에 포함된 박계동씨의 경우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검은 돈을 폭로하여 노태우 정권의 물적 토대를 계승한
김영삼 정권은 박계동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계동, 유인태, 제정구.이부영,이철, 제정구 등의 꼬마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왜치며 싸웠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졸속으로 마칠려는 검찰과 정권의 시도를 막기위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의 뿌리 즉- 율곡비리, 원자력발전비리 등의 거대한 부패구조 척결을 호소하기 위해 시국강연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종로 시국 강연회 집회 신고를 박계동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현 대통령 노무현씨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종로에서 노무현을 당선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하여 노무현씨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에 눈에 가시 같던 박계동을 집회 신고자로 그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박계동은 선거법 위반으로 6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유권자들이여~~ 박계동이 과연 낙천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당신들에게 누가 선정권한을 주었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천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적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기준을 제시한적이 없을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낙천자 명단을 골라내는 것은
유권자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골라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글들을 보니 다른 나라사람인것 같군요..
선정기준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뻔한 기준인데..
그런것 가지고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네여..
부정부패. 탈세, 선거법위반, 날치기통과, 다 자기당의 이익을 고려하고
국민의 이익을 져버린행위로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다른사람을 욕할수 없는
사람들인데...
당연한일인데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모르겠네영
이런 시련이 있어야 더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아무초록 다시는 낙천낙선운동이 없이 국민스스로 자각해서
올바른 투표를 할수 있는 날이 오길바라며...
지난 선거에서는 당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지만 이번엔 실망을...
아무리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지만
열우당 의원들의 민주와 개혁세력 분열과
한나라당 출신 일명 독수리 오형제가
다른당 의원들의 당적이동보다 못하단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견제에 맞서기위해 자민련으로 당적
이동했던 인물과 열우당 의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한가지 덧붙이면,
내가 아는 인사만해도
열린당 김정길, 송영길 의원이나
민주당 신순범 전의원, 김옥두 의원등은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큰 인물로 압니다.
작은 과로 큰 공을 뭉개버리는 일을 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천낙선
불행중 다행이다
썩은 정치인을 누가 이땅에서 추방할까?
생각하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심정이다
그래도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대한민국 국회 한심한것들
강도처럼 차떼기 뭐 책떼기 모든수단(집권해서 우선 이권주겠다고)
엄포놓고 얼르고 모든 회유를해가며 수백억(아니 수천억?)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로 돌아오니,,
어디 국회의원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페에 빠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의원자격이 없다
이런 오래된 썩은 집단이 국회의원이되면 과연 나라꼴이?,
그래서 참여연대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한심한 국회의원들 입법을 한다고?, 무능한것들을
핵페기장에 페기물과 함께 매장해야 할 군상들,
간사님 화이팅!
간사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