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한나라당이 말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 정개특위가 특위 시한 막판에 대거 선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선거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이재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면담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면담을 통해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인터넷 실명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거부, 대학생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 강화,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 막판 선거법 개악이 대부분 한나라당의 당론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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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국민들이 의원정수 증가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구만 늘리고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대"임을 지적하고, "오전에 면담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늘리는 것에 찬성했다"며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은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거부감이 많고, 한나라당이 말하면 될 일도 안된다"면서 "지역구 의석은 현재 227석 가지고 하다보니 선거구획정위에서 작업이 안되서 자연증가가 되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가가 아니라, 자연증가"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처음부터 여성단체가 여성 대표성 확대를 목표로 했다면 인구수 110만명 당 여성 전용 지역구 1석, 이런 방식으로 제기했으면 각 당이 수용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확대 요구가 여성계의 전략적 착오였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비례대표는 여성 대표만이 아니라 장애인, 각종 전문가 집단, 농민, 소수정당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오히려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으므로 한나라당은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한나라당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독재의 산물이다, 3김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기들 정당의 안정성을 위해 공천헌금을 받고 판 게 전국구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음을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와, 전국구 제도를 혼동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다", "애초에 한나라당 당론은 전국구를 늘리는 것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면담에 참석한 여성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은 당이 10개란 말이냐?"는 힐난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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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선거법을 고쳐 지금까지 허용됐던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에 대해 신언직 민주노총 정치국장이 항의하자,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느냐, 나하고 싸우러 왔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국장은 "선거법이 바뀐다고 민주노총이 정치자금 기부를 하지 않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1300개 이상 사업장의 노조 대표들이 선거 끝나고 전부 감옥에 가게 생겼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의 강력한 주도로 이뤄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항의가 제기됐다. 오경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실명제냐, 익명제냐 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인터넷 언론은 개인 홈페이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개인과 언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항의했다.

대학생정치개혁연대 관계자 역시 "대학 초년생이 투표권도 없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젊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대학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도 애초에 합의된 방향에서 크게 후퇴시켜 거의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비례대표 유지 및 확대,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연령 인하와 대학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 등의 문제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면담을 마친 이재오 위원장에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의지는 없어 보였다.

장흥배 기자
2004/02/13 17:33 2004/0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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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04/02/14 01: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동결을 주장한 사실은....
    좀 어이가 없군요.
    한나라당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도 정개특위에서 분명
    비례대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마치 '확대'를 위해 노
    력한 것 같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도 같이 늘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린우리
    당은 또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했지요. 소위 국민여론, 그리고 한겨레
    시민단체 입장도 그랬잖아요. 빌어먹을 의원정수 동결.

    열린우리당이 집착한 건 오직 '권역별'일 뿐입니다. 전국단위 정당투표제
    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투표제. 시민단체 입장도 같았지요?
    아니 정책 대결 하자고 하면서 웬 권역별입니까...열린우리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미명으로 '꽁수' 부리다가 협상을 말아먹은 점도 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은 애초 입장을 바꿔 '비례대표 확대'에 전혀 관심
    이 없었습니다. 잘 좀 확인하고 쓰세요.

  2. 무지증인 2004/02/14 16:4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비례대표제는 안된다
    비례대표제는 대의정치에 반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으나 이는 허울이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국회에 진입할수없는자들의
    편법 진입로이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말고 비례대표제를 페지하라

  3. 왕기자 2004/02/14 20: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기사가 좀 황당합니다.
    기사에 감정이 실려있어서 차분하지 못하며 군더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재오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한것이 아니라 사실 한나라당 당론이 그랬고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중간이 바뀌어졌습니다.
    1차 정개특위때 무엇때문에 선거구조정이 깨졌는지 확인하십시요.

  4. 정개특위
    젊은층의 유권자를 무서워한다
    투표권 19세 낮추는것 싫어한다
    부정(돈) 선거가 안통하니까

    차떼기 등 모든 부정을 일삼는
    참으로 추잡한 한나라당
    이당이 총잡이의 잔당이니까

    추악한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는 것만이
    국가발전의 전망이 밝다

  5.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된 노무현씨가 이번에 구속된 민경찬씨의 653억원 불법모금액이 선거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들였다는 653억원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권력형 서둘러 축소,조작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653억원이 盧씨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이 자금은 노무현씨의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일 거액에 대해 민경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으로 축적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 열우당의 부정선거 자금으로 이용될지 과연 의혹이다.

    盧씨 일가의 부정부패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열우당이 과연 어떻게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여론조작의 의혹마저 감돌고 있다.

  6.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이라고 발표한 명단과 그 기준에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국회의원 사조직 집단인
    열린우리당과 사전에 공모한듯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입맛에 맞게 발표됐다.


    열우당과 총선시민연대와의 사전밀약설에 따른 야당탄압용 명단이라는 의혹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열우당 의원들의 명단은 쏙 빼놓고, 야당의원들만 등재돼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열우당과 유착했다면, 분명하게 공천과 뇌물을 댓가로 했을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는 커녕 정치권의 벼슬자리를 댓가로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건,
    사이비 유령 시민단체일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더이상 부정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해산해야 할것이다.

    또한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7.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8.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10. 어용단체? 2004/02/16 14: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비례대표 늘리는 조껀으로 "시민단체 출신자격금지"조항을 먼저 하라구

    갈수록 시민단체의 중립성에 의문만 생기네.
    비례대표 늘려서 너희 시민단체라는 것들 밥그릇 챙기려는 심뽀 아냐 ?

    박원순,김기식 너희들은 영구히 국회의원 자격을 제한해야
    납득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노빠들도 포함되는거야 ?
    요즘은 두 집단의 주장이 하두 일치하니까 모르겠더라.

  11. 이구경숙 2004/02/16 22: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오경숙 상임대표가 아니라,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임
    위 기사 내용 중 제목에 있는 내용대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오경숙씨는 현재 여성연합 상임대표가 아닐 뿐더러,
    당일 면담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12. 조 용 철 2005/03/24 11: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제발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운동 ! 강력하게 합시다 !
    1;의원숫자 ;약100명 이면 충분 합니다
    미국은 상.하원 약300명 으로 알고 있읍니다 좁고 작은 인구로서 약300명 ? 너무 많읍니다
    효과; 국민 에 피 절감 ! 싸음질 최소화 !안건 협의 통과 용이 ! 참여연대 감시 용이 !
    2;수도 이전비용으로 독도에 무한한 지하자원 개발로 달러 ! 엄청난 절감 !
    그 자금으로 충청도에 산업공장 대량 건설하여 많은 고용증대.지방발전. 국민부강 !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