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발족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새천년 첫 국감을 앞두고 다시 뭉쳤다. 99년에 이어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9월 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가진 38개 시민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국감을 위하여'라는 기치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원평가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99년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당시 상식을 벗어난 국회의원들의 극심한 저항이 있어 이는 올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낙천·낙선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의 열망 속에서 출범한 16대 국회가 현재 정기국회 일정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실망감만 더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결집된 시민의 힘이 사뭇 주목된다.

국감시민연대를 발족시키는 것은

국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

오전 11시에 시작된 국감시민연대의 발족식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성유보 이사장과 여성연합 지은희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성유보 이사장은 '문도 안여는 국회를 감시하면 뭐하냐, 힘없는 사람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국회의원 세비반납 운동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행사참여를 위해 타고 온 택시의 기사가 건넨 말을 소개하면서 새천년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 낡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있는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열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지은희 대표는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지금 국감시민연대를 발족시키는 것이 유쾌한 심정이 아니라며 '시민단체가 국감시민연대를 발족하는 것은 아직도 국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국회의원들은 이점을 유념하면서 국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다음 순서로 국회 교섭단체로서 인사말을 한 민주당의 정균환 원내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원내총무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며 날치기 행위와 장외투쟁에 대해여 장시간 정당성을 설파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빗기도 하였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한 국민들도 의원들의 활동을 방치하지 말길

국감시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수십 조의 국민혈세를 집행한 행정 각 부처가 예산과 정책을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꼼꼼하고 따지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대표를 선출한 국민들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방치하지 말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준엄한 판관의 역할을 깐깐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해온 38개 시민사회단체는 16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당파와 당리를 떠나 정책과 대안만이 힘을 발휘하는 의정활동의 멋진 경연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면서 발족을 선언하였다.

각 단체 전문가 총동원, 250여명의 모니터 및 평가단 구성

국감시민연대는 발족과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14개 국회상임위원회 별로 총 200여개의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모니터 평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체 전문가를 총 동원하여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250여명의 모니터 및 평가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시민연대는 발족식 이후 각 당의 정책 관계자들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사회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감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정책캠페인',

총선연대 때와 같은 활약 기대

모니터 활동이 시작되면 매일 작성하는 모니터 평가서와 국회의원들의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중간평가서와 종합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매일매일 국감시민연대 인터넷사이트(http://civilnet.net)를 통하여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웹사이트를 담당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감 모니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사이버 정책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연대 활동 당시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한데 이어 이번 국감시민연대 웹사이트가 어떠한 활약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