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4.13 총선당시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것은 아직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법 운영위 날치기 사건, 선거비용 결과발표에 대한 권력개입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의혹 등이 연일 터져 나오고, 정기국회마저 파행에서 벗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녹색연합, 여성연합, 참여연대, YMCA, 환경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8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선거비용 실사개입의혹의 1차적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어긴 후보들의 구제를 위해 선관위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은 엄청난 의혹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에 의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은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작업을 진행한 선관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관위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한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총선을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낳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이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누구이며, 얼마만큼의 비용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하는 발상이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

다음으로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다음으로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이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정부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하는 비민주적 발상이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발상의 포기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문제만 생기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거리로 나서는 구태의연한 행태 역시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비타협적 투쟁의 자세를 버리고 민주당과 더불어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특별히 여야 초·재선 의원들에 대해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낡은 정치의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화해와 포용의 정치, 생산적 정치의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회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각 단체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국회 정상화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시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